한-칠레 FTA는 국가적 손실을 가져다 줄 잘못된 협정입니다.
- 농업부문의 피해액이 공산품의 수출이익보다 훨씬 큽니다. 2003년 대 칠레 수출은 9.6%증가(2002년대비)했지만 무역수지는 적자였습니다.이것은 한-칠레FTA가 지연되어서가 아니라 32.2%나 급격하게 증가한 수입때문입니다. 앞으로도 FTA가 체결되면 무역적자는 휠씬 더 커질 것 입니다.
- 한-칠레 FTA로 우리가 얻는 것은 6%관세면제로 인한 이익뿐인데 그것은 환율차에 따른 72원 상승효과에 불과합니다.오히려 칠레와 FTA를 맺지 않았지만 일본이나 현대자동차의 칠레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면 FTA가 아니더라도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 굳이 FTA를 맺지 않아도 칠레는 2010년까지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1%의 관세감축을 시행하고 있고 6년뒤면 무관세수출이 가능해집니다.
한-칠레 FTA국회비준 연기해도 됩니다.
- 노무현정부와 재벌들은 국회에서 FTA처리하지 않으면 국가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 불이익이 되는 협정의 비준거부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대외적 신인도 때문에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협정을 비준하지 않습니다. 칠레는 뉴질랜드와 파나마와의 FTA추진과정에서 자기 나라에 불이익이 된다면서 FTA체결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미국만 하더라도 각종무역협정을 맺을 때 걸리는 기간이 평균 3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그나마 아직까지 비준이 안된 협정이 15개나 되고 이 중에서 미국의회가 비준을 하지 않고 있는 협정은 8개나 됩니다.
농업은 민족의 생명줄이며 미래입니다.
- 농업은 이제 단순한 먹거리의 차원을 넘어 안보산업이자 생명산업입니다.식량자급률이 27%(쌀제외시 5%)인 한국농업의 현실을 냉정히 진단해야 합니다. 군대가 없어도 나라는 유지되지만 식량이 없는 나라는 일주일도 버티지 못합니다.우리모두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망국적인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국회 앞 투쟁이 2월 9일에 있습니다. 다함께 투쟁으로 우리 농업을 지켜냅시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사천시 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