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확대 국민복지 “UP”
최저생계비 올리고 자활사업 확대 / 노인일자리 창출 노후보장에 역점
아동학대 방지 ‘예방센터’늘려 / 장애인 지역재활시설도 대폭확충
건강기능식품법 1월부터 ‘시동’ / 6개월 입원 진료비 최대 300만원

517호에 이어
▶장애인복지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강화. 장애인의 일반기업체 취업 확대를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이 올해에는 180억원으로 확대되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232개소로 확충해 중증장애인 7,300명에게 일거리를 제공한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증액 지원. 기초생활보장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이 1인당 월 6만원으로 증액되고, 중증 장애아동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을 1인당 월 5만원으로 증액·지원된다.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대폭 확충. 장애인복지관이 20개 지역에 새로 문을 열어 126개소가 되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30개소(종전 100개소), 주간보호시설 100개소(종전 90개소) 및 단기보호시설 30개소(종전 25개소)로 늘어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 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확대 실시. 지난해 4종에 한해 지원하던 재활보조기구교부사업을 확대, 뇌병변장애인이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자세보조용구를 포함한 5종의 재활보조기구를 1만3,300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 교부한다.
▶보건의료
△안마원 개설에 대한 제도 신설. 소규모(35평 이하)의 안마원 개설관련 시설 및 인력기준을 신규로 규정했다.
△개방병원제도 신설. 개방병원의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체에 관한 규정이 바뀌거나 신설.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체를 해부하는 자 등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래의 목적에 위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 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감염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 신설. 병원감염예방을 위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이 설치된다.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내용 신설.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 및 환자만족도 등에 대한 정기평가가 3년마다 실시되고 그 평가결과가 공표된다.
△전문간호사 제도 확대 시행. 전문간호사제도가 가정, 정신, 마취, 보건의 4개 분야에서 응급, 감염관리, 노인, 산업, 중환자, 호스피스의 6개 분야가 추가됐다.
△선진국형 응급의료센터 육성에 대한 내용 신설.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응급의료 전문인력·장비·시설을 대폭 확충하도록 운영비 및 융자금(210억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기의 특성이 반영된 관리제도 마련. 그 동안 약사법에서 의약품과 같이 관리돼 오던 것이 기구·기계·장치로서 의료기기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제도를 마련, 시행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