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금융 감독 당국의 신용카드 정책에 대한 부실 규명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일 금융 감독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20여명의 감사 인력을 파견해 카드 정책에 대한 현장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서울 여의도 금감원 9층 회의실에 감사본부를 마련하고 앞으로 15일 동안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의 카드 담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카드 정책의 수립 배경과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자료 수집을 위한 예비감사 등을 통해 ▲카드사 위기에 대한 금융 감독 시스템의 대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카드업 규제 ▲2002년 5월 이후 취해진 카드 규제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카드 정책의 부실로 금융시장이 여러 차례 혼란에 빠졌다는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번 감사를 통해 인사상의 문책 뿐 아니라 본격적인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감독기구는 그동안 카드사에 대해 ▲카드사 대출 업무 비중 폐지, 현금 서비스 이용 한도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99년) ▲길거리 모집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2000년) ▲카드사 대출 업무비중 50% 축소, 길거리 회원 모집금지, 적기시정조치에 연체율 기준 도입(2002년) 등 ‘온탕냉탕식’ 정책을 거듭했다.
정부는 특히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된 지난해에도 대출 업무 비중 축소시한을 2004년으로 연장한 뒤 다시 2007년으로 유보했고 적기시정조치상의 연체율기준을 폐지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대책을 남발했으며 LG카드의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