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2004년 1월 16일 공포가 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특별법
(법률 제7060호, 2004-01-16)
1. 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을 통하여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책무와 과제를 명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으로 함(법 제3조).
나. 국가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도록 함(법 제6조).
다.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0조제1항).
라.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도록 함(법 제10조제2항).
마.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도록 함(법 제10조제3항).
바. 국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11조).
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함(법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법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도록 함(법 제14조).
차. 지방분건추진과제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위원회로 하여금 지방분권에 관한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법 제17조 및 제21조제1항).
카. 이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함(법 부칙 제2항).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