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확대 국민복지 “UP”
최저생계비 올리고 자활사업 확대 / 노인일자리 창출 노후보장에 역점
아동학대 방지 ‘예방센터’늘려 / 장애인 지역재활시설도 대폭확충
건강기능식품법 1월부터 ‘시동’ / 6개월 입원 진료비 최대 300만원


518호에 이어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등 관리제도 국제적 수준으로. 국제적 수준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과 관련해 피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의료기기 사후관리 및 부작용 보고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
△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 적용업소 지정·운영.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제조를 육성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을 마련, 지정된 업소의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제도를 운영한다.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은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각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보건증진·질병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대상자 확대. 종전 연간 출생아의 70% 수준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대상자를 올해에는 신생아 전원으로 확대해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2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희귀·난치성질환을 추가 지정해 저소득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기존 희귀·난치성 질환 8종(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에 올해에는 3종(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을 추가 지정, 저소득계층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역암센터(Regional Cancer Center) 설치. 종전에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에 대해 실시해 오던 암조기검진사업이 올해부터는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으로 확대된다. 또 지역주민에 대한 암의 예방 교육·홍보, 암진료, 암연구사업 등 암관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암센터 3개소가 설치될 계획이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신설 운영.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턴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 인턴 수련교육을 시행한다.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비급여항목 등은 제외)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일정금액(300만원 수준)까지만 부담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 20%로. 암환자가 암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약국약제비 포함) 기존엔 진료비의 30∼50%를 본인이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 지난해까지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등 12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외래로 진료를 받을 경우(약국약제비 포함) 20%만 부담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 질환을 대폭 확대해 파킨슨병, 전신 홍반성 루프스 등 62개 질환자도 20%만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