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은 급식비 3분의1 지원… 직영전환 자율화

내년부터 농어촌지역 초등학생들에 대한 무상 학교급식이 실시된다. 또 농어촌 중·고등학생의 급식비 중 3분의 1이 정부에서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육부가 지난해 7월 마련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시안)’과 11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학교급식 개선대책’을 포함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위탁급식의 직영 전환이 자율화되고, 현재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되던 급식비가 2007년까지 차상위 빈곤계층까지 확대 적용된다. 대책은 또 ▲식중독 유발 및 급식비리 관련자 처벌 강화 ▲학교급식 운영평가제도 도입 ▲학교급식 소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에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동안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우리 농산물 의무사용 내용은 대책에 빠져 있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