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자 등 3,000명에게 일자리 지원

서울 등 8개 시·도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200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03.7월부터 추경예산(2,000명)으로 시범실시하고 있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2004년에는 전국지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2003년 기 시행지역 :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남, 전북, 경남지역
- 2004년 확대 시행지역 :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북지역
○ 이번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청년실업자, 여성, 장애인, 중장년 및 고령자 등 실업자 3,000명이 일자리를 지원받게 된다.
○ 사회적일자리 창출은 비영리단체(NGO)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사회적으로 유용하나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했던 사회적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된다.
□ 금년에는 사회적일자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광역사업’과 ‘지방노동관서 단위 사업’으로 구분하고 이를 몇가지 유형으로 다시 분류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심사·선정한다.
- 광역사업 : 문화·관광분야의 청년(15~29세)대상 사회적일자리, 여성대상의 Care복지, 장애아 통합교육 도우미, 방과후 교실
※ 광역사업 : 사업시행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
- 지방노동관서 단위의 사업 : ‘수익형’, ‘비수익형’ ‘고령자 적합형’ 사회적일자리로 구분
□ 동 사업을 통해 비영리단체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 사업참여 신청기간에 광역사업의 경우 공익법인 ‘실업극복국민재단’에, 지방노동관서 단위 사업의 경우 각 단체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진주지방노동사무소 관할지역(2개시 6개군)
▷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기 시행지역의 경우 ‘04.2.5~2.24이 신청기간이다.
- 확대 시행지역 및 광역사업의 경우에는 2003년도 추경사업 평가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04.3월 중 신청기간을 공고할 계획이다.(’04.5.1부터 시행 예정)
○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중앙 및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되면
- 고용안정센터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선발한 구직자에게 해당 비영리단체가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1인당 월 58~68만원 한도로 9~10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