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호에 이어
자.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분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운용하도록 함(법 제30조 내지 제32조).
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은 주세의 100분의80, 과밀부담금 등을 그 세입으로 하고,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등의 관련사업에 대한 보조 등을 그 세출로 하며, 지역혁신사업계정은 주세의 100분의20 등을 그 세입으로 하고,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관련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을 그 세출로 하도록 함(법 제34조 및 제35조).
카.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예산신청서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도록 함(법 제38조).
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보조비율 등에 있어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제1항)
3.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내지 제48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062호, 2004-01-16)
1. 제정이유
우리나라는 국가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수도권에서는 주택난.교통난.환경오염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어져 국토를 균형있게 이용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 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토의구조를 일극집중형(一極集中型)에서 다극분산형(多極分散型)으로 바꾸어 나가는 한편,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새로이 건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의 균형발전전략 및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등을 토대로 신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7조).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