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등록제 세부지침 발표

달걀집하업자는 오는 6월26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소·돼지·닭 사육농가는 내년 12월26일까지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 기간까지 해당 시·군에 등록을 하지 않은 축산농가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림부는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토록 개정한 축산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5일 이같은 내용의 ‘축산업등록제 세부시행지침’을 마련, 가축사육업·달걀집하업·종축업·부화업 등 축산업 등록제의 대상과 준수사항 등을 발표했다.
가축사육업의 경우 소·닭은 300㎡, 돼지는 50㎡를 초과하는 사육시설을 갖춘 축산농가들이 의무적인 등록 대상이며, 종축업·부화업·달걀집하업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종축업·부화업 신고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다.
지침에 따라 등록을 마친 사육농가는 2007년부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축 최소 사육면적을 확보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 종돈업자들은 오는 7월1일부터 씨돼지를 판매할 때 혈통증명서를 교부하고 보유한 씨돼지마다 개체별 식별표시를 해야 한다.
농림부는 올해 13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축산농가 등 가축사육업은 1개소당 5,000만원, 부화업·종축업·달걀집하업 등은 1개소당 1억원 범위 안에서 연리 3%(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