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호에 이어
나.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은 충청권의 지역중에서 지정하되, 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2조).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지정의 요청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고,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 등에 관하여는 관할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법 제10조.제11조 및 제16조).
라. 위원회는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18조).
마. 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은 정부투자기관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함(법 제18조).
바. 위원회는 신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 및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19조).
사. 예정지역의 지정시점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시점으로 보아 토지의 수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23조).
아. 신행정수도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부처장관과 민간인 등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법 제27조 및 제29조).
자.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을 두되, 단장은 정무직공무원 중 대통령이 지정하는 자로 함(법 제34조).
차. 신행정수도건설에 필요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함(법 제39조)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