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 현장에서 논란이 되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정됐다.
정부는 NEIS 중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개인정보 영역 운영 방향에 대한 방침을 확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3개 영역의 DB를 분리하여 16개 시·도 단위로 운영해 중앙과 시·도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현 단계에서는 제반 여건을 고려, 단독 또는 그룹으로 서버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서버 운영 방안은 가급적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다수 의견을 존중하여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단독 서버를 두고, 초·중학교는 15개를 기준으로 그룹 서버를 둔다는 단독 또는 그룹 서버 구축 원칙에 따르는 한편 NEIS 초기 구축비 520억원의 기준 범위를 충족하는 최소 비용·최적 시스템을 구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정보 컨설팅 업체·연구소·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4개월 내에 최적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최소 비용·최적 시스템 구현,4개월내 시행키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할 때까지 현행 단독 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를 사용하는 학교는 현행대로 하되, 수기사용 학교는 SA로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올 상반기 중 새로운 시스템구축 관련 컨설팅 및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마무리한 후 오는 6월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법·제도의 정비 및 감독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