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을 설립하려면 부지나 교원 등 외형 확보는 물론 교육 질을 높이는 각종 내부 시설 요건까지 갖추도록 의무화돼 대학 설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경쟁력 없는 대학의 설 땅이 줄어들게 되고, 시설이 부실하거나 돈벌이에 급급한 대학은 설립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해 5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대학원·기능대학 등의 설립인가 심사 때 학교 건물, 부지, 교원 등 4개 항목만 심의했으나 개정안은 설립 목적과 학칙, 학교헌장,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돈벌이 목적의 부실대학 설립이나 재단임원들의 학교재산 유용 등 사학재단 비리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사학재단 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대학 설립에 투자되는 자금의 출처 등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종전 규정에는 설립 자금의 출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고, 특히 학교법인 설립단계에서는 대학설립을 추진하는 사람이 출연재산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할 의무도 없어 학교법인만 설립한 뒤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었다.
개정안은 또 교직원, 연구생 등을 위한 아파트나 공관, 산학협력시설 등을 교사시설이나 부속시설로 인정해 구내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설립되는 대학이 주로 소규모이거나 대학원 위주의 대학인 점을 감안해 체육관, 실습공장, 기숙사 등의 지원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에서 ‘필요할 경우 갖출 수 있는 시설’로 바꾸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도 연간 ‘5%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경쟁력 없는 대학의 설 땅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