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오는 5월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120개 업종에 걸쳐 조정했다.
이에따라 축산업 등 51개업종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총수입금액의 일정비율(경비율)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
장부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필요경비를 구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보조적 경비는 총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비율이 인상되면 필요경비를 더많이 인정받게 되어 소득금액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이번 조정으로 내수경기침체 여파로 매출액이 감소한 컴퓨터소매업과 기타통신판매업, 조류독감·광우병 등으로 판매가 감소한 축산업 등 21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5% 인상되어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일선 세무관서에서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현행 단순경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인력공급·고용알선업 등은 7% 인상되었다.
반면 의약분업으로 약품구입비용이 감소한 피부과·이비인후과·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종과 현재의 단순경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일반주택임대·보험모집인 등 7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5~7% 인하되었다.
아울러 소득세 신고내용 분석결과 현행 기준경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등과 매출이 감소한 축산관련업종 등 23개 업종의 기준경비율은 5~7% 인상되어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 주요경비관련 증빙수취 증가로 현재의 기준경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일부 도·소매업종 등 69개 업종의 기준경비율은 5~10% 인하되었다.
국세청은 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주요경비 관련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할 때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이 1.2배에서 1.4배로 상향 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