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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 마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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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6일(5일간)까지 열린 제8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3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사항을 지상중계한다.
3월 26일에 열린 제4차 본회의조례개정안 4건은 지면관계로 싣지 못함을 이해바란다.
<편집자주>
○질문 : 성재윤의원
○질문내용
-중기재정계획이 당초의 목적에 기초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짜 맞추기로 운영되고 있음. 시 재원의 한계성은 인정하지만 왜 이렇게 원칙 없이 5개년 중기재정계획이 순연되는지 이유와 향후 개선방안은?
○답변내용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복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재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예산을 5년의 중기 시계에서 국가계획 등과 연계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행정수요 변화 및 국내외 경제여건 등 투자환경이 항상 변화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내용을 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재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자계획의 매년 순연과 예산 미확보 등 다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약한 지방재정 구조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23% 내외인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시군이 중앙과 도의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나 상부기관의 정책변동이나 지원조건의 조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에 따른 가용재원의 부족과 3년 연속 재해발생에 따른 시비 부담 가중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유동성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실무부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미래에 대한 재정수요 예측을 보다 정확히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 이인효의원
○질문내용
신청사 건립 공사착공 지연 이유는?
신청사 건립비 공사 착공은 17대 총선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적정한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내용
평소 시정 발전과 활기찬 의정 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인효 의원님께서는 신청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남다른 애착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당초 신청사 건립 일정은 2월말에 기공식을 갖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4. 3. 3 청사의 편입부지 보상은 100% 완료했습니다.
2003. 8. 4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원회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엘지건설의 실시설계가 그동안 심의과정을 거쳐 2004. 2. 27 경남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적격으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심의 결과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 입찰자인 엘지건설(주)에서 관련사항을 수정·보완하고 이 내용을 기술심의위원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일정보다 지연된 것은 이와 같은 실시설계 적격심의에 따른 경남도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비롯한 행정절차에 기인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3. 7. 12. 문화재청의 문화재 시굴허가를 받아 2003. 8. 25부터 1차를 대상으로(43,268㎡) 시굴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1차 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5동, 삼국시대 수혈 8기, 조선시대분묘 16기, 청동기·삼국·고려·조선시대 수전층 등이 발견되어 문화재청 중앙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발굴조사(11,853㎡)가 결정되었으며, 상기 문화유적 분포로 인하여 1차 시굴조사에 제외(22,891㎡)된 부분도 추가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시굴한 결과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조사기관인 경남고고학연구소 및 문화재 지도위원의 보고서에 의거 2004. 3. 17 문화재청 중앙문화재심의위원회 발굴허가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 발굴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문화재청 및 발굴기관인 경남고고학연구소로 하여금 조기에 발굴조사가 마칠 수 있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화재 발굴과 같은 불가피한 이유로 기공식이 늦어지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조기에 기공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완공시 양청사 매각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청사 처분은 적정한 용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매각처분하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신청사의 완공시점에 양청사가 적절히 처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천청사는 주변여건상 매각에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또한 이전이후 청사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5면에 계속
4면에 이어
청사의 매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신청사 추진의 일정에 맞추어 현청사의 활용과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이인효의원
○질문내용
2003. 10. 30일 이후 용현 신촌의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 추진상황 및 조성 시기는?
신문지상의 보도내용과 집행부의 추진내용과 미 일치 이유?
○답변내용
먼저 2003. 10. 30일 이후의 용현 신촌의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상황및 조성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시의회 승인을 받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해양수산부) 하였으나,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립수산과학원 등 중앙관련기관에서 습지 및 생태계를 현 상태로 보존하지 않고는 매립이나 매립목적 기본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계획을 재검토 하라고 반려하였고, 시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4회에 걸쳐 매립 및 조성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재 승인을 요청(2003. 10. 31)하였으며,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토지이용 계획을 보다 더 세분화 시켜 주도록 보완 요청하여 2003. 11. 14 최종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서 2004. 3. 23. 14:00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제1차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조성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①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승인고시 되면
②매립기본계획 수립, 환경성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경남도에 매립면허를 신청
③경남도에서 매립면허가 승인될 시 조성계획 및 규모에 따라 예산을 확보 실시설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문지상의 보도내용과 집행부의 추진사항이 미 일치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관계기관에서 남해스포츠파크에 비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와, 습지 등을 현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환경보존 등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으로 매립 기본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이라는 의견으로 반려된 것을 보고 보도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후 우리시에서는 체육공원대신 친환경적인 생태계 공원과 체육공원을 조화되게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을 여러 차례 수정 보완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온 관계로 보도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 이인효의원
○질문내용
이인효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서포면 소재 장수원의 예산잔액 미집행 사유와 정원 미달사유, 점검 시 문제점 및 준공이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먼저 장수원의 예산 미집행 사유는 2001년 7월 26일 착공하여 2002년 1월 17일 준공계획으로 발주한 노인요양시설 장수원은 3차에 걸쳐 공사기간을 연기하여 2002년 10월 15일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었으나, 기간 내 완공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지출 만료기한인 2003년 2월 28일까지도 준공처리가 되지 않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801,646천원 중 31,464천원을 지원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도비 23,598천원은 반납하고 시비 7,866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장수원 준공이 늦어지게 된 사유는 2001년 7월에 착공하여 2002년 1월 17일경에 준공 예정이던, 신축공사가 1차는 2002년 5월에 설계변경 및 동절기로 2차, 3차는 우천으로 공사가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2003. 2. 27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검토하던 중 장애인용 승강기 규격미달로 인해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2003. 3. 14일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2003. 3. 17일 현지 확인한 결과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휠체어리프트는 고정형 또는 수직형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동식을 설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차 보완지시가 시달되었고, 2003년 5월 3일 고정형 휠체어리프트 설치로 준공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정원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개원한 장수원은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과 65세이상의 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입소대상입니다. 현재 수용정원 50명에 21명이 입소해 있으며, 개원 후 7개월정도 된 상황으로 점차적으로 입소 인원이 늘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점검은 지난해 9월 개원이후 소방서 소방점검, 보건소위생 안전점검을 각1회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사회복지 부서의 점검 결과 장부의 기재 방법, 수입, 지출, 예산·결산절차 및 집행방법 등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전반적인 미 준수 사항이 지적되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장 방문시 지적한 문제점은 법정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노인들의 이용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엘리베이터사용, 심야전기 사용, 다목적 지하실 이용, 3층 비상계단 설치, 진입로포장 등은 법인체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 만은 법인에 대한 지도와 추가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성재윤의원
○질문내용
우리시 민원처리에 대하여
우리시에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민원인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음
민원처리의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시장비서실에 위민실을 설치하고 각 실과에 민원인 방문대장을 만들어 상시 확인 가능케 함으로서 새로운 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다음은 성재윤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민원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적하시면서 시장비서실에 위민실을 설치하고 각 실과에 민원인 방문대장을 만들어 상시 확인 가능케 함으로써 새로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그간 우리시는 변화와 개혁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1985년 시장직속의 위민실 설치를 시작으로 시민의 방 등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기구를 개편 신설하였으나 시군통합으로 인한 양청사 분리사용과 행정 구조조정 등 지역적 여건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폐지된바 있습니다.
이후 2001년 정부의 민원처리 일괄 접수처리를 위한 민원 허가과 설치를 권장하였으나, 양청사 분리사용과 허가와 관리부서 이원화, 인력감축 운영 등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어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민원의 원스톱 처리를 위하여 복합민원의 민원종합실무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창구 개설 운영과 열린 시장실내 「시장실에 바란다」란을 개설 운영하는 등 민원불편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양청사 사용으로 인한 민원불편 등 행정구조 개선을 위해 인터넷민원을 활성화화고, 복합민원처리에 따른 실무종합 심의회 실질심사와 합동조사 내실화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여러 부서 방문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신청사 건립과 연계하여 민원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청사와 거리가 먼 서부지역의 수산 등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서포면의 수산직 복수직화 정원에 향후 인력 충원시 수산직 배치를 검토하는 등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 민원방문 대장비치 문제입니다.
현재 민원실에는 「민원상담일지」를 비치하여 민원 방문 및 상담내용 등을 기록관리 하고 있으며, 다수인관련민원접수센터는 기획담당관실에 설치하여 분쟁민원과 민원부조리 신고 및 상담으로 민원불편과 애로를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 민원대장을 비치토록하고 특히 민원실에는 민원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등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재윤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질문 : 이인효의원
○질문내용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사업 중 으뜸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2003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 어업인에게 가장 호평 받은 으뜸사업의 내용과 추진실적, 효과, 호평 이유를 한 건씩만 밝혀주시기 바람.
○답변내용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입니다.
이인효의원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해양수산분야 사업중 어업인에게 가장 호평 받은 으뜸사업 내용과 추진실적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해양수산분야의 주요투자사업은 증양식사업, 수산종묘 방류, 바다녹화 및 인공해중림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 불가사리구제사업, 선착장 및 연안정비 사업 등 총 9,788백만원의 사업비로 15개분야 2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그 중 어입인으로부터
성재윤의원이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04년 04월 08일 8시 44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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