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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 마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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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계속
○질문 : 이인효의원
○질문내용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사업 중 으뜸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2003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 어업인에게 가장 호평 받은 으뜸사업의 내용과 추진실적, 효과, 호평 이유를 한 건씩만 밝혀주시기 바람.
○답변내용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입니다.
이인효의원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해양수산분야 사업중 어업인에게 가장 호평 받은 으뜸사업 내용과 추진실적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해양수산분야의 주요투자사업은 증양식사업, 수산종묘 방류, 바다녹화 및 인공해중림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 불가사리구제사업, 선착장 및 연안정비 사업 등 총 9,788백만원의 사업비로 15개분야 2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그 중 어입인으로부터 가장 호평 받은 으뜸사업은 수산종묘 방류사업으로 분석됩니다.
2003년도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117백만원을 투자하여 신수, 대방, 마도, 서포해역에 현장 적응력이 높고 우리시 관할수역에 알맞은 어종인 볼락, 감성돔, 조피볼락 등 673천미를 방류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연안에서도 상당량의 방류어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방류와 관리로 성어가 되면 수산자원 증강은 물론 어업인의 소득증대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 성재윤의원
○질문내용
지난해 우리시가 소도읍 육성사업 심의에 탈락되어 사천읍의 발전속도가 늦어지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함, 탈락원인을 분석 보완하여 금년도에는 반드시 선정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추진방향과 대응전략은?
○답변내용
성재윤의원님께서 사천읍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8일 제정된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사천읍은 전국의 다른 읍지역과 함께 2001년 11월 9일자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소도읍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육성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2002년 12월 30일 용역 착수하여 2003년 10월 14일자로 “사천읍 소도읍육성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2003년 11월 7일자로 경상남도 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국고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받기 위해 2003년 3월 20일자로 사업계획 제안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으며, 사업계획 제안서 내용은 공항주변정비 사업비 112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만 경상남도 심사결과 경남도내 19개 시·군중 합천군과 함안군 2개 시·군이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사천읍을 포함한 경남도내 17개 대상지는 다음연도 검토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으로 정해진 사업이며 사업비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을 상향식공모제로 시행함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의해 선정하고 있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낙후된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고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1개읍에 3년간 총1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게 되며 사업계획 제안서상의 자체재원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확보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의 사업계획제안서는 2004년 4월 15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심사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사업계획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당초 용역과업 수행자인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중에 있으며 타 시·군과 비교되는 공항과 첨단산업단지의 배후에 위치한 소도읍의 특징과 서부경남의 개발요충지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강조하여 사천읍의 육성사업이 타 시·군의 읍지역보다 우선하여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 성재윤의원
○질문내용
산성공원 배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산성공원내 구 배수지를 용도변경하여 문화, 예술에 목마른 읍면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답변내용
성재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공원 배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사천읍내에 위치한 산성공원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우리지역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다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보존과 앞으로 더욱 정성을 다하여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재산으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원구역내 소재한 산성배수지는 1988년에 건설된 2,630평 부지에 하루 11,000톤의 급수량을 처리하는 배수시설로서, 사천읍을 중심으로 정동면 사남면 일원의 급수를 위한 배수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개발의 가속화와 도시의 확장이 가시화되는 추세에 접하면서,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와 진사지방산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급수구역의 확장과 급수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으로, 이에대한 사전대비책으로 2001년에 사천읍 향고앞산에 5,000톤 용량규모의 신배수지를 증설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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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배수지 건설은 산성배수지의 처리계획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향후 우리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확장급수시설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산성공원내 문화, 예술 등 다목적 시설의 공간으로 개발계획시는 산성배수지의 폐쇄와 함께 다른 장소에 새로운 대체배수지의 건설이 불가피하여, 이전 건설을 위한 50여억원의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오며 시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산성배수지의 폐쇄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존 상수도를 운영하면서 문화, 예술 공간으로서의 활용은 시민의 안정수 공급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와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의 확충은 지역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제라 생각되오며, 향후 장기계획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성재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 이연성의원
○질문내용
남일대 유원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고 공공기반시설에 관한 예산도 확보되었는데, 착공이 지연되는 이유는?
진널전망대를 2차에 걸쳐 수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태풍으로 인해 계단, 쉼터, 출입현관문, 주변터파기, 동백림 관리 미흡, 진널전망대 안의 소매점도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설물 관리대책은?
○답변내용
첫번째 남일대 유원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남일대유원지 개발사업은 지난 2002. 12. 11일 우리시와 (주)남일리조트간 투자의향서가 체결된 후 (주)남일리조트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사업대상 토지 28필지 32,315 평방미터를 취득하여야 문화재 시굴조사를 할 수 있는데, 편입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금 과다요구 등으로 사업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협상난항을 겪고 있는 부지 6필지 3,210평방미터 및 건축물 5동 중 미 협의된 2동의 지장물에 대하여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며, 만약 보상협의 결과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편입부지 6필지 3,210평방미터 및 지장물 2동에 대하여 토지수용을 위한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확보된 공공기반시설 사업비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추경시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진널전망대의 시설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진널전망대에 대하여는 지난해 태풍매미로 인하여 유실되거나 파손된 계단, 쉼터(정자), 출입현관문, 교량연결로, 가로등 등에 대하여는 2003. 12. 30일 착공하여 2004. 4. 29일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미진하였으나, 공기 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널전망대안의 매점은 2003. 6. 1일부터 2006. 5. 31일까지(3년간) 사천시 벌리동 22-1 김학록에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소매점 운영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영업을 하여야 함으로 사천경찰서로부터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진입로 가로등 설치를 건의하여 가로등 설치공사를 착공, 오는 4월말 공사가 준공되면 현재 준비중에 있는 시설물관리를 겸한 소매점 운영이 가능함으로 조속한 기일 내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이연성의원
○질문내용
쓰레기수거 예산절감 문제와 관련하여 92년도부터 7차례의 시정질문을 하였고, 95년도에는 문전수거업무를 시에서 직영하면 대행업체 위탁보다 예산이 절감된다고 답변했지만 미화원의 퇴직금, 차량의 감가상각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추정치였음. 경남 타 시에서는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생활폐기물 50%만 위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
다음 사항 답변바람
1. 생활폐기물 50%만 위탁하는 사유
2. 2003년도 용역비 지출에 대한 용역보고서
3.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년도별 환경보호과 목별 예산금액 및 예산절감 대책에 대한 실적
4. 2004년도 구체적인 예산절감 방안
○답변내용
이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생활폐기물 50%만 위탁하는 사유
현재의 대행업체는 88년 3월 10일 최초 허가시 4.5톤 차량 1대로 동지역의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을 시작하여 ’93년부터 차량을 5대로 증차하여 공동주택과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수거 운반함으로서, 우리시 관내 생활폐기물, 가로청소,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청소업무의 총괄 관리 분야 중 공동주택과 사업장에 대하여 대행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서 청소업무 전면 대행을 실시하는 김해시를 제외한 시 지역에서는 직영과 대행운영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청소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다 유지되어 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민간위탁부분에 대하여는 주민생활불편 사항과 장비, 인력 등에 대한 해소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2. 2003년도 용역비 지출에 대한 용역보고서
지난해 청소사무 원가산정 및 비용 편익분석 용역은 우리시 청소행정 전반에 걸친 종합 진단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향후 추진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향상과 주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및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수수료 산정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결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의 원가절감 효과는 약 10.5% 수준인 연간 253,268천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로청소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약 27.1%인 442.745천원이 오히려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위탁은 현행 직영인력 및 장비의 적정처리문제, 민간위탁업체의 선정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향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분석의 완료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위탁은 현행 직영인력 및 장비의 적정처리문제, 민간위탁업체의 선정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향후 시설 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분석의 완료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년도별 환경보호과 목별 예산금액 및 예산절감 대책에 대한 실적
2000년 이후 청소예산 지출통계를 보면 매년 평균 11%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환경에 대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 증가된 것으로 사료되며 년도별 예산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실적으로는 청소차량 2대 감축운행, 동 지역 봉투판매 업무와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에 따른 차량과 인력 겸무 운영, 롤온박스 배치의 탄력적 운영 등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또한 예산절감과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을 확대시켜 봉투판매 수수료를 ’02년 대비 24%, 대형폐기물은 50%, 재활용품은 무려 282%를 증가시켜 153,234천원의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2004년도 구체적인 예산절감 방안
시민의 환경개선에 대한 욕구와 쓰레기 배출량이 날로 증가하여 청소사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청소사무의 예산 절감 방안으로 올해 청소예산 2,044,3117천원 중 10% 절감을 기본으로 하여 청소행정의 지속적인 개선 및 발전으로 예산을 절감시키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통한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2% 감소시켜 소각및 매립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은 물론 1일 매립량 약 2톤 감소로 매립장 사용 연수를 늘려 추가 조성비용을 절약하고, 재활용품 매각 등을 통하여 약 20,000천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할 계획이며,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고 종량제 봉투 사용을 확대시켜 간접적인 예산절감과 세외수입 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이인효의원이 어업경쟁력 제고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04년 04월 16일 8시 27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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