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설관련 규제 강화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동시에 공표하도록 하는 등 사전 영향분석 검증도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변경에 따른 연간 영향비용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규제를 중요규제로 지목해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공사와 연관성이 강한 상당수 건설규제가 중요규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규개위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영향 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하고 신규규제 심사분부터 곧바로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규개위는 연간 규제영향 비용이 100억원 이상, 피규제자수 100만명 이상, 명백히 경쟁제한적인 규제, 국제 기준에 비춰 규제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등의 조건 가운데 한 개 이상만 만족하면 중요규제로 분류토록 지시했다.
규개위는 사업규모가 큰 공사의 발주나 인·허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건설관련 규제의 경우 대부분 이 같은 중요규제의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요규제로 지목되면 8개 항목 20개 평가요소별로 신설 강화의 당위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규제안이 의결될 수 있다.
검토과정에서 규제집행과정에서의 또다른 규제 신설 가능성부터 해당규제에 의해 손실을 입게 될 업계 및 단체의 자문, 규제집행의 실현가능성까지 철저히 검증된다.
규개위는 또한 개별부처별로 운영중인 자체심사기구의 구성진도 정부위원 중심에서 이해관계자 등 민간위원을 반수 이상 참여토록 유도키로 했다.
특히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도출한 후 입법예고시 영향분석결과를 함께 공표함으로써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에 따른 영향을 쉽게 가늠해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구비토록 지시했다.
반면 비중요규제에 대해선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되 이를 통해 확보된 규개위내 인력을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작업에 집약시킨다는게 규개위 방침이다.
규개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규제를 4년간 연도별로 4분의 1씩 배분해 매년 대상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는 한편 정비대상 규제중 10%이상에 대해선 제로베이스방식으로 개선책을 도출하기로 했다.
규개위는 규개위 업무중 신설, 강화규제 심사 비중이 70%로 과다해 기존규제에 대한 완화, 정비기능이 미흡할 뿐 아니라 개별 부처단위의 규제개혁 선도기능도 극히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중요규제에 대한 강화, 신설안에 대해선 엄격한 심사를 통해 합리적 선에서 억제하되 부처의 사전 심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확보된 규개위내 역량을 기존 규제에 대한 전략적 개선작업에 투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최근 건교부가 5월 중순 고시를 목표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오피스텔에 대한 업무공간 비율 확대, 라멘조 의무화, 층고(3.3m이하)제한, 온돌 및 온수난방 금지 등의 규제 강화책이 이번 제도의 첫 적용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