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법위반과태료
다음 각호 위반시에는 어선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항행 또는 조업한 경우
②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어선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아니한 경우
※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 어선의 명칭 또는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 수리 또는 개조로 어선의 주요치수 또는 총톤수가 변경되는 경우
·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 어선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 기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주소변경 등)
④ 어선의 해체·침몰·멸실·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정당한 사유없이 번호판,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등의 사유신고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선박안전법위반 과태료
다음 각호 위반시에는 선박안전법 제24조의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이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어선검사를 검사기간내에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을 어선에 비치 또는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