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성년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가 변제능력을 갖췄을 경우 직접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보증을 설 때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하며, 근저당권 및 근보증에 대한 피담보채권과 보증책임 발생범위를 한정해 무제한적인 포괄근저당·포괄근보증이 금지된다.
완성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해제 및 철거도 가능해지고 법인설립 요건은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바뀐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오후 민법개정 특별분과 위원회 최종회의를 열어 성년연령 하향조정, 보증인 보호 강화, 근저당권 유동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법 재산편개정안을 확정한 뒤 이달중 입법예고를 거쳐 8월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개정은 민법중 가족편을 제외한 재산편 분야중 민생과 직결된 130여개 주요 조항을 손질하는 것으로, 민법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전면적 개정이다.
법무부는 “민법은 지난 58년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의 부분개정만 하는 바람에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규율하고 국제적 사법통일 흐름을 쫓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겨 5년간에 걸친 작업 끝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개정안이 국회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경우 민법상 성년 나이가 19세로 낮아져 남녀 모두 만 19세부터 혼자서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부모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 20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법과 만 20세를 자격증 취득제한 연령으로 규정한 각종 자격증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왕따’ 등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정감독자의 책임을 2차적 책임으로 해 미성년자가 변제능력이 있을 땐 해당 미성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 미성년자 책임을 강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정신·육체적으로 성숙해지고 대부분 국가가 18세를 성년 기준으로 삼는 곳이 많다는 점을 감안, 성년 기준 연령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발생할 채무자의 거래에 대해서도 보증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포괄근보증’과 현재 및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정 액수까지 담보를 설정하는 ‘포괄근저당’을 제한하도록 했다.
보증방식도 개선,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확보토록 강행 규정을 두었고,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상황을 보증인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해 통지하지 않았을 땐 보증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지금은 보수청구만 가능했으나 물리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자가 중대한 경우엔 계약해제도 가능토록 해 시공자가 공사비 환급, 철거 등 부담을 지도록 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됐던 경계선 침범 건축에 대해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측이 건축 후 1년 이내에 소송 등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을 때 원칙적으로 철거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