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출동로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물건 강제 견인과 그 처분사항을 방해한자에게 벌금 300만원이하가 부과”되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이 올해 0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출동로 불법 주정차 단속사항을 시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오니 선진소방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 집중홍보 : 04년 6월중
□ 집중단속 : 04년 7월~년중시행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입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물건에 대하여 강제로 이동 조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을 방해하거나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 :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하는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
【제52조(벌칙) 규정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정 2003. 5.29 → 2004. 5.30시행>
또한 소방공무원도 주·정차 단속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앞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ㆍ정차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7.12.6, 2001.6.29 → 2001. 6.30시행>
▶ 법적근거
○ 소방활동 장애요인 벌칙 강화
☞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 -제52조(벌칙) 규정
○ 소방공무원에 불법 주·정차단속 권한 부여
☞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시행령 제10조의 2
○ 불법 주·정차단속 지역
☞ 도로교통법 제28조(주차 또는 정차의 금지 장소)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이내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도로교통법 제29조(주차금지 장소)
1.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의 곳 2. 소방용방화물통으로부터 5m이내의 곳 3.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의 곳 5. 터널 안 및 다리 위 6.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의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