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 주 요 내 용 >
□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액상한제가 오는 ‘04. 7. 1일부터 시행된다.
○ 보건복지부는 ‘04. 6. 22. 국무회의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담은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에 따라,
○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서 지불하는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에 이르면 본인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 당초 입법예고안과 같이, 건강보험적용 진료비에는 입원진료비외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가 포함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 향후, 비급여 항목(100/100항목 포함)은 단계적으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05년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07년 : 초음파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