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공제’개정… 수업료 반환 기준 세분화

대학 지원자가 한 대학에 합격해 등록금을 낸 뒤 다른 대학 추가합격 등을 이유로 입학을 포기할 경우 그 대학은 등록금을 10% 떼지 않고 전액 되돌려 줘야 한다.
또 학기 개시일 이후 자퇴 등에 따른 수업료 반환액 산정 기준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돼 수업료가 300만원일 경우 자퇴 시점에 따라 그동안 200만원, 15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등록 포기 및 학기 중 자퇴시 대학의 등록금 과다 공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말까지 관계부처와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즉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신입생이 등록금을 낸 뒤 다른 대학 추가합격 등을 이유로 입학 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지금까지 대학이 등록금을 되돌려주면서 10%를 공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