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부동산 거래자가 부동산거래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기준시가 5억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과세당국이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1월 부동산투기 조사의 경우 과세당국이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괄조회 대상 부동산 투기혐의 거래의 유형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부동산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금융거래 일괄조회 대상이다.
또한 1세대가 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취득한 경우로서 그 양도한 부동산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고 거래당사자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허위 증거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도 금융거래 일괄조회를 할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이 국가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데 소요되는 우송료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한 국가기관이 부담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