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가격 하락ㆍ농가 부담 가중” 반대

농림부가 채소류에 대한 최저보장가격 수매제도를 2006년부터 품목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농협이나 유통업체 등 계약재배 주체의 결손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수급안정제도를 바꿀 계획이어서 농가 부담과 수급불안이 우려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현재 채소수급안정사업 제도개선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라며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 올해 도상연습 내년 시범실시를 거쳐 2006년부터 품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마늘의 경우 중국 세이프가드(SG) 대책으로 정부가 2007년까지 수매를 약속한 만큼 도입한다면 2008년부터가 될 것”이라며 “다른 품목도 2006년부터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보장가격 수매는 지난 98년 도입된 것으로 무 배추와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등 13개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시 경영비에 자가노력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가격으로 정부가 수매하는 제도이다.
농림부 관계자는”계약재배로 전환시 발생하는 가격하락에 대해서는 5년 평균가격의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80%를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중이나 아직 보전 수준에 대해서는 정해진게 없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정부의 채소 계약재배자금을 받는 주체를 현행 농협이나 영농법인에서 자치단체 가공업체 대형할인매장 등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저보장가격제의 폐지는 정부가 직접적인 채소 수매제도와 가격지지에서 손을 떼게 되는 것이어서 가격 하락과 농가 부담을 야기하는 만큼 소득안정대책부터 내 놓으란 지적이다.
한농연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채소 생산 및 가격의 기복이 심한 형편에서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는게 우선”이라며 “몇가지 제약을 이유로 정부가 수매제도에 손을 떼는 것은 가격하락과 농가부담을 불러오는 성급하고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