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에서는 급변하는 소방환경 변화와 국민의 안전욕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기존의 소방법을 폐지하고 소방기본법등 4개법으로 분리하여 2003.05.29. 제정·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소방법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기본법 등 4개 분야별로 기능에 따라 분리제정
- 소방기본법 ⇒ 통칙적 기본사항, 화재예방·진압·구조·구급 등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기준 등
- 소방시설공사법 ⇒ 소방시설 설계·시공·관리 등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의 저장·취급·안전관리 등
2. 긴급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이동·제거권 신설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벌금
3.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의 정지·검문권 신설(자격증소지여부 확인)
4. 방화관리자 선임신고기간 단축( 30일⇒14일이내 신고 )
5. 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불량 시 시정보완명령발부 및 과태료 부과(200만원이하 과태료)
- 소방시설 미설치, 수신반 전원차단 및 고장상태 방치, 소화펌프 고장상태 방치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폐쇄 및 비상구 주변 장애물설치
- 소방대상물 소화배관 밸브 차단, 비상전원 차단, 동력제어반 고장상태 방치 등
6. 다중이용업소관련 개정 내용
- 다중이용업소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완료후에 신고
- 다중이용업소을 관계인 소방교육 의무화(불참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 2004. 12. 1일부터는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업체만 방염후처리가 가능함
- 학원 수용인원 100인 이상 다중이용업소 포함(학원면적 / 1.9㎡ = 100 이상인 대상)
7. 개정 소방법령 경과 규정 사항
- 이미 영업허가를 받아 다중이용업을 하는 관계인은 개정법령에 맞게 소방·방화시설 및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고 2006. 5. 29까지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및 방염성적서를 교부 받아야 함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제도를 부활하여 이미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자를 선임하고 있는 제조소등 관계인은 2005. 5. 30일까지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함
※기타 문의사항은 사천소방서 방호구조과 위험물(☎830-9233), 소방시설(☎830-9245)다중이용업소(☎830-9246)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