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여파로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지난해보다 31%나 늘어나는 등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보험이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모든 차량은 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지난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무보험 차량은 74만3천여대로 지난해(56만6천여대)보다 17만6천여대나 늘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책임보험 미가입률도 지난해는 전체 등록차량 1천417만3천여대의 4%였으나올해는 전체(1천463만7천여대)의 5.1%로 상승했다.
특히 이들 무보험차량의 40%인 29만7천200여대는 책임보험 가입기한을 2주일이상 넘긴 장기 미가입자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달 22일부터 무보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을 자가용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사업용인 경우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배로올렸다.
또 12월부터 모든 보험회사는 책임보험 가입기한이 임박한 고객들에게 2차례에걸쳐 안내토록 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e-메일을 통해서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