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등록요건 중 사무실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폐지

IMF이후 경기침체로 공사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지속적인 증가로 수주질서가 문란 해 짐에 따라 부실건설업체 퇴출 및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 8월 25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사무실을 등록기준에 추가하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강화하여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금번에 건설교통부에서 건설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요건 중 사무실에 관한 규정은 8월 25일부터 폐지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관한 규정은 9월 25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는 사무실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므로 인하여 향후 신규등록, 갱신신고, 건설업등록의 기재사항 변경 신고 시 사무실에 관한 증명서류인 건물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게 되어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민원서류도 간소화 되었다.
또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관한 규정도 지난 9월 25일부터 폐지됨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등에 현금예치(토목공사업인 경우 1억5천만원 정도) 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요건이 완화되고 자금 부담도 덜게 되었다.
《 일반건설업 등록기준 》
· 토 목 : 관련기술자 6인(중급 2인), 자본금 7억원,
· 건 축 : 관련기술자 5인(중급 2인), 자본금 5억원,
· 조 경 : 관련기술자 6인(중급 2인), 자본금 7억원, 수목재배용토지 3만㎡
· 토건 : 관련기술자 12인(중급 4인), 자본금 12억원,
· 산업설비 : 관련기술자 12인(중급 6인), 자본금 1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