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불법 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에 대한 단속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실시되면서 일부 어민들은 당초 허가받아 손쉽게 조업이 가능한 연안통발 등으로 전환, 동시조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많은 어선들의 조업이 불가능하고 연안 어패류마저 싹쓸이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상당수의 소형어선 선주들은 전업을 위해 어선을 매물로 내놓고 있지만 홍수 매물로 상식이하 수준으로 흥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나마 대다수는 문의전화조차 두절, 선착장 붙박이 신세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으며 어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으며, 일부 어민들은 망목이 촘촘한 스프링 통발 등을 이용, 치어들을 남획해 어자원을 바닥내고 있다.
이같이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는 400여척의 각종 불법 기선저인망들이 조업을 일삼아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지난 9월부터 이들 불법 기선저인망들에 대한 본격 단속이 강력하게 실시되면서 통영해경 관내에만 10척 17명이 적발돼 이중 7명이 구속되는 등 여느 때보다 단속 강도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선저인망들은 조업을 아예 포기했고, 일부는 전업을 서두르고 있으며 일부는 당초 소지했던 연안 연승과 연안 복합 어업허가로 정상조업으로 전환, 좁은 해역에 한꺼번에 대형화된 많은 어선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경비충당은 커녕 조업조차 불가능하는 등 설자리를 잃어 어선 감척사업의 대대적 확대로 공동 횟집센터 등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데, 통영관내에는 2000여건의 연안 통발어업 허가가 등록돼 있다.
특히 일부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하고 어선을 매물로 내놓고 있지만 거래가 아예 안돼 붙박이 신세로 귀중했던 재산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고, 일부는 불가피하게 생계수단으로 조업에 나서고 있지만 수산자원보호령상 35㎜로 규정된 망목 내경을 위반, 10㎜~15㎜의 촘촘한 그물로 산란기 치어 등 어린 어패류들을 닥치는 대로 남획해 어자원을 바닥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는 법상 제한규정이 무시된 어구 크기 맹점을 악용, 가로·세로 2m 정도의 대형 스프링 통발로 어자원을 싹쓸이해 수산자원보호령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하게 지적되고 있는 등 불법 기선저인망에 대한 지속적인 근절대책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업계는 전업자금의 대폭 확대와 함께 선별적 양성화도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 어민들은 정부의 불법어업 전환자금이 20t미만 어선으로 소형기선저인망을 운영하고 있는 어민과 적발 실적이 있는 어민들을 대상, 선시설 후지원 방식의 조건부 5000만원 한도내 전업자금 지원을 대안으로 약속하고 있지만 영세 어민들로서는 현실성이 없는 전시행정으로 규정, 지원방법의 개선책도 아울러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