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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장애인과 교통사고 장애인 』
저번호에 이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 장애인이 된 장애인들은 대부분 보험사와의 격렬한 투쟁에 가까운 법정 소송의 끝에 보험금을 보상받지만, 그것에 따른 시간적 낭비, 수년에 가까운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인 손상, 소송 경비의 부담으로 인해 보상 받은 보험금은 실제적인 자기의 손해에 비추어 본다면, 아주 적은 부분에 해당할 뿐이다. 그리고 일시불로 받은 보험금은 대부분 몇년 상당 내에 소진되어 버리기 쉽다. 이렇게 되면 그 장애인 당사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새로운 신체적 환경의 부적응으로 인해 대부분 좌절하여 절망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급기야는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기의 목숨을 끊어 버리는 또 하나의 경우는 3년에서 5년 넘게 소송에 시달리다가 보면 소송 당사자가 삶에 대한 실의에 빠지게 되고 그 회의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자칫 실수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의 보상제도의 모순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특히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학생이거나, 실업자인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책정 기준이 일용직을 대상하여 기준하다 보니, 피해자 당사자에게 쉽게 적정 수준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학생인 경우에는 더 부당하다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교통안전 공단에서 복지후생에 힘써 주어야 하지 않나 싶다. 산재장애인처럼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된다면, 통사고 장애인이 보상 받은 보험금을 실수로 인해 일시에 소진해 버리는 위험에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산재로 인한 산재장애인과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장애인들 모두에게 험난한 사회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좋은 복지환경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다.
http://www.4000.or.kr
사단법인 경남신체장애인복지회
사천시지부장
이 재 금 2004년 10월 28일 10시 54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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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