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2004년 12월 1일부터 장애인차량용 LPG연료 지원정책 내용을 변경,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 지원범위가 차량당 월 250리터로 설정됩니다.
그동안 LPG 지원 제도가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관계로 지원한도없이 운영하였습니다만, LPG를 사용하시는 장애인 수가 폭증하고 1인당 사용량도 급속히 증가하여 LPG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다른 장애인 복지예산에 비교 할 때 과도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로 LPG 차량을 사서 운전하고자 하는 장애인분들을 고려할 때 일부 지원 한도를 제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 250ℓ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이유는 일부 장애인들이 LPG를 목적외에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LPG 지원제도 자체에 대한 비난 여론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LPG 충전 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회 충전에 따른 제한금액이 종전 4만원에서 12월 1일부터는 제한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하여 그간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LPG 지원책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과태료 및 LPG 할인구입 기능을 정지당하게 됩니다.
12월1일부터 달라지는 금번 제도에 장애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