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싼 매물 일단 ‘경계’하라


경기가 나쁠수록 사기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며, 특히 자산가치가 가장 높은 부동산은 사기범의 주요 목표가 된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신종 부동산 사기사건과 중개사고 발생 사례를 공지하며 부동산 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부동산 사기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살펴본다.

◇피해 사례
△사례1 = 신모(가명)씨는 농촌에 살고 있는 부모가 밭 200평을 부산지역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매도계약한 것 때문에 고민이다.
매수자가 밭 가격을 턱없이 높게 쳐주겠다며 계약금 일부만 지불한 채 잔금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신씨는 혹시 중개업자가 계약서류를 갖고 사기를 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 주변의 조언을 받고 있다.
△사례2 = 홍길동씨는 이달 초 생활정보지에 부동산 매도광고를 냈는데 어느 날 부천의 ㅅ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며 자신이 소개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 것을 권고 받았다. 그러면서 매매관련확인서류를 발급 받아야하니 은행계좌로 24만원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홍씨는 급한 마음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돈을 송금했으나 연락이 없고 매매계약도 되지 않아 다시 전화를 했다.
그런데 ㅅ중개사무소 관련 당사자는 “화재보험을 들었으니 보험금을 타서 돈을 돌려주겠다”며 “보험금 청구에 들어가는 80만원을 송금하라”는 말에 다시 돈을 보냈지만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홍씨는 주변의 도움을 얻기 위해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이 건을 제보했다.
이 사건은 부동산 계약을 잘 모르는 일반인을 상대로 중개사무소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는 신종 사기사건이다.
△사례3 = 지난 9월 공인중개사 김철수(가명)씨는 ‘갑’이 소유한 서울의 ㅈ아파트를 팔기 위해 매수인 ‘을’과 48억원의 매매계약을 중개했다.
그리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매도인 ‘갑’에게 지급했다.
계약당시 김씨는 매도의뢰인, 즉 ‘갑’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했고 등기부등본과 ㅈ아파트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했다.
그런데 김씨가 계약체결을 한 뒤 매도된 ㅈ아파트의 세입자에게 전화로 확인하자 ㅈ아파트의 소유자가 현재 미국에 있다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말을 듣게 됐다.
다음날 은행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수표에 대해 지급정지신청을 했으나 이미 전일자로 전액 인출된 상태였다.
관행상 공인중개사가 소유자의 신분확인을 주민등록증에만 의존한다는 점을 이용해 ㅈ아파트를 실제 소유자와 월세계약을 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기행위를 한 것이다.


◇사기 예방법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홍씨의 경우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해야 만일의 경우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 계약금을 떼인 김씨의 경우 거래할 때는 주민등록증 확인은 기본이며 등기권리증·건강보험증 등 기타서류 확인을 통해 소유자를 최대한 확인한 뒤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부동산거래를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하는 것은 등기부등본이다. 중개업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매수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매도자의 신분증과 인적사항 확인 = 계약시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아니라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둬야 안전하다.
배우자도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공휴일 계약 금물 = 토·일요일 등 공휴일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경우 이를 은행에 문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서류든 확인 가능한 평일을 선택해야 한다.

△시세와 차이나는 물건과 매도가 잦은 물건은 신중 =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물건과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진 물건은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거래에 이상이 없더라도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피해를 당하기 쉽다.

△짧은 기간 돈 지급 금물 = 급한 사정이 있다며 중도금·잔금의 지급기간을 짧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사기의 경우 대부분 기간을 짧게 잡아 재빠르게 돈을 갖고 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