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2003년 1.28명 ⇒ 2020년 2.1명 목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2100년에는 전체인구가 현재의 3분의 1로 떨어져 저출산, 노령화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적극적인 출산장려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에서는 출산장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남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하여 출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200페이지 분량의『경상남도 출산장려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한 책자를 대학과 시·군 보건소, 동사무소 등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관련기관 등에 배부하여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고서의 주요 수록 내용은 지속적으로 경남의 인구규모 및 구조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현 경남의 출산력 변화의 양상과 저출산의 요인을 분석하고, 외국의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과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출산장려 정책을 검토하고, 경상남도 미혼 및 기혼 남녀들의 출산관련 욕구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출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제시한 정책대안으로는 ①단기 추진정책 및 전략에서 출산지원 및 보육지원책으로 ♠임산부 등록제 실시 ♠분만의료비 지원 ♠산후 간병도우미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가정보육 연계센터 운영 ♠보육시범사업 실시 등이고, ②영유아 건강지원 및 출산환경 조성책으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아동전문 병원 설립 ♠건강가족 캠페인 ♠중매방 운영 ♠가족 상담소 확충 등을 제시하였고, ③중장기 추진정책 및 전략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될 보육 지원책으로는 ♠보육료 지원 ♠직장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제도 정착 등이고 ④출산환경 지원책으로는 ♠출산장려 발전기금 조성 ♠대학입학금 및 취업 가산점 도입 등이 있으며 ⑤중앙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될 출산지원 및 출산환경 지원책으로는 ♠산전 검사비 지원 ♠불임 시술비 지원 ♠여성고용 안정화 지원 ♠주택융자 및 아파트 분양권 ♠세금감면 혜택 ♠자녀교육비 지원 ♠가족 및 자녀 가치관 교육과 ⑥마지막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추진시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인숙 박사는 출산장려 방안과 관련하여 중앙의 출산지원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경상남도 지역특성에 알맞은 시책들을 과감하게 채택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