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이 지났지만 추위가 평년 같지 않다. 그러나 언제 강추위가 불어닥칠지 알 수 없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 아파트의 하자보수 등 월동준비를 해야할 때다.
또 이사계획이 있거나 내 집을 마련한 사람의 경우 아파트 입주 전 미리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자보수 절차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하자보수와 관련해 자신만만한 주택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묻고 알아보고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르면 아파트 시설물하자에 대해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모델하우스·카탈로그와 실제 시공을 비교한 다음 사전점검시 하자를 지적해야 한다.
일단 하자가 생기면 아파트 주민이나 동대표는 이에 대한 보수를 사업주체(시공사)와 관리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구두보다는 서면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확실히 수리약속을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하자내용에 따라 1·2·3·5·10년차의 하자기간을 정해두고 있는데 입주자가 이 기간에 하자보수를 요구했다면 하자기간이 지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하자내용은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수요구를 하고, 하자내용은 반드시 사진으로 촬영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육안이나 일반적인 지식으로 하자사항을 색출해 내지 못하고 전문가나 전문장비를 동원해야 판정해 낼 수 있는 하자는 반드시 하자진단 전문업체에 의뢰해 색출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일단 하자를 확인한 다음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하자를 수용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이에 불응했을 경우 입주자들은 우선 대표기관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아파트의 준공검사권자에게 이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준공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이 또한 불응한다면 입주자 대표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보수를 하고, 사업주체에게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하자보수금은 총 주택사업자가 전체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보험사에 예치해 놓은 돈으로 입주자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찾을 수 있다.
◇시설별 보수기간
아파트단지는 시설별 하자보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하자보수 기간은 일종의 품질보증기간으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부분에 대한 무상 수리나 교체의무가 부과되는 시기라서 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수리비를 물어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르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이다.
최근 건물의 구조부분뿐 아니라 미장·전기설비·급배수 등 자연스럽게 문제가 발생하는 공사까지 10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입주민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