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스케일링‘무늬만 보험급여’ 』

'치주질환 예방' 스케일링은 비급여 대상
의료비절감등 위해 급여항목에 포함돼야
2,000억원 재정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

현재 스케일링(치석제거)의 보헙급여는 무늬만 급여일뿐 비급여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급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 이하 치협)는 현재의 스케일링 보험급여 인정기준은 예방을 위한 처치보다는 질병이 진행된 후의 처치 및 수술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치주질환 등 구강병을 키워야만 스케일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인정기준에 따르면 부분치석제거는 치주질환처치에 실시한 경우에 인정하며 전체 치석제거는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처치의 경우에만 인정한다. 따라서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다.
현재의 스케일링 보험급여 인정기준은 2001년 7월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이하 안정화대책) 이후 축소된 것.
축소전까지는 △비급여대상인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부수적인 치석제거 △치아 착색물질의 제거를 위한 치석제거 △치은염 또는 치주염이 없는 단순한 구취제거 목적의 치석제거 △구강보건증진(예방) 차원의 정기적 치석제거는 비급여로 하고 치료목적의 치석제거는 급여로 인정해 줬다.
치석제거만으로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이 예방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구강보건을 향상시키고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와 건강보험 재정면에서도 이득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치협은 말한다.
반면 스케일링 급여 범위가 확대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치주질환은 우리나라 성인의 70%이상이 가지고 있는 국민병으로 성인 치아 발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며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스케일링이 꼭 필요하다고 치과의사들은 말한다.
또 치주질환의 유·무는 치과의사의 주관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치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03 요양급여비용청구내역경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1개 치과의원에서 급여로 실시한 스케일링 건수가 1주당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개 치과의원에서 급여로 스케일링을 시술한 사례를 추정하면 연간 50건에 그친 것으로 안정화대책 이후 스케일링 급여 환자수가 감소, 국민들이 구강건강 악화라는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치협은 설명했다.
스케일링의 시술비는 치과마다 편차가 있지만 평균 5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험급여를 적용 받게 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초진일 경우 1만4,980원, 재진일 경우 1만4,030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현재의 스케일링 급여범위를 안정화대책 이전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재정 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치협은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약 700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재정이 차츰 안정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급여 범위를 안정화대책 이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케일링 보험급여화 확대와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의 한 관계자는 "구강보건을 위해 급여화의 확대 필요성에대해 공감한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며 급여관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있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입자측의 의견에 따라 스케일링은 '보험급여 보장성 강화 확대 항목'에서 빠져 당분간 급여확대의 검토를 기대하기는 힘들게 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03년도 건강검진을 분석한 결과 구강건강 이상의 가장 큰 원인은 치석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전체 구강검사자 중 50.53%인 121만536명(남 53.68%, 여 44.62%)을 나타냈다.

2004년 12월 16일 11시 50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