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시·군,경품까지 걸고 징수 `안간힘`


경남도내 시군들이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체납세 징세에 어려움을 겪자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내년 경기전망도 어두워 지방세수 목표액을 낮게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부과한 지방세 징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일 도와 시군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696억5천400만원. 시·군세 1천367억8천100만원 등 2천64억3천500만원에 달한다.
이는 10월말 기준 도세 757억7천만원. 군세 1천748억4천600만원 등 2천506억1천여만원보다 441억7천500만원이 줄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수치이다.
이에따라 도와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내년으로 이월하지 않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일제징수기간으로 정해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도는 5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일괄조회를 실시하고 재산압류를 통한 공매 처분과 관허사업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도세와 시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493억9천여만원에 달하는 창원시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야간에도 담당공무원이 체납자를 방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도와 시·군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올해 부과한 지방세의 체납액도 지난해에 비해 늘었지만 누적체납액도 늘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치단체별로 징수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