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미숙아 의료비 지원=1인당 최고 300만원에서 체중별로 7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1.5㎏ 미만은 700만원, 1.9~1.5㎏은 400만원, 2.5~2.0㎏은 200만원을 지원한다.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 =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낳으면 건강보험 급여 비용의 20%를 내던 것을 면제해 준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 MRI(자기공명영상)도 보험혜택이 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얼굴화상과 소이증(귀가 정상보다 작고 변형)도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저소득 모자·부자 가정 아동양육비 인상=현재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수당 대상자 확대=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 2급 장애인에서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설 대상 확대 = 7월부터 의원, 치과의원, 미용원, 이용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포함되고, 아파트에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 = 헌팅톤병, 윌슨병, 모야모야병, 터너 증후군 등 60종을 추가 지정, 환자의 본인부담금(비급여 부분은 제외)을 국가서 지원한다.
▲최저생계비 8.9% 인상 = 2인가구 최저생계비가 61만원에서 66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5대암 조기검진 대상자 확대 = 위·간·대장·자궁경부·유방암 등 5대암에 대한 조기 검진 대상자를 건강보험의 소득 하위자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연장 = 내년 상반기부터 급여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준다.


■교육
▲수우미양가(내신 평어) 표기 폐지 =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절대평가인 평어를 폐지하고, ‘원점수＋석차등급 표기제’를 도입한다.
▲윌 1회 주5일 수업 시행 = 1학기부터 1만3000여개 초·중·고교 모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이 시작되고, 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월 2~4회로 늘어난다.
▲대학정보공시제 도입 = 하반기부터 대학들은 모집단위별 신입생 충원율, 교수 1인당 학생수, 졸업생 취업률, 시간강사 비율, 예·결산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대학 수시1학기 모집 7월로 연기 = 매년 6월 초에 시작했던 수시1학기 모집이 내년에는 한 달 이상 늦춰져 7월 13일 시작된다.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 초·중·고교와 대학 및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률서비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시행 = 기업의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중 1명 또는 수명이 대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판결효력을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된다.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 법률구조대상이 종전 월평균소득 17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 국민으로 확대되고,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주민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가 시행된다.
▲국선변호인 피의자 단계까지 확대 = 기소가 되기 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병무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제 확대 = 본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선택.
▲징병검사 본인 선택제 단계적 시행 =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로, 방학기간(2, 7, 8월) 중 대학생만 실시하고, 2006년부터 병역의무자 전원으로 확대.
▲국외 체재 병역의무자 전자민원신청 제도 도입 = 4월부터 완전귀국신고를 하지 않고, 현지에서 입영일자 본인선택, 입영원 출원 등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대상 확대 = 7월부터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 등으로 확대한다.

■행정서비스
▲행정기관 주5일 근무 전면 시행 = 현재는 2·4주 토요일에 휴무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매주 토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는다.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 1월 17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뿐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노동·환경
▲직장보육교사 임금 지원 확대 = 현재 월 7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처분 강화 = 현재 대여한 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대여받은 자까지 처벌.
▲주40시간제 확대 = 근로자 300~999명 기업으로 확대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섞어 배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밀렵된 야생동물 먹어도 처벌 = 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 밀렵된 야생동물 32종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