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장묘문화 개선 종합대책 』

공설 납골당 신규 설치 시군에 도비 10억원 특별지원

우리나라는 전통적 매장관습으로 묘지면적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묘지로 인한 국토 잠식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경남도에서는 화장위주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장 건립, 공설납골당 건립, 가족(종중)납골묘 설치 등 기반시설 확충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한 결과 화장장 8개소(화장로 31기), 공설납골당 8개소(53,254기), 가족(종중)납골묘 1,293개소(130,791기) 등을 확충하였으며 이로 인해 ‘98년도 21.3%이던 화장률이 2003년말 기준 49.02%로 5년만에 2배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장묘문화가 지금까지의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경남도는 앞으로 화장률 증가에 대비하여 장사시설 등 수급 종합 계획을 수립, 현대식 납골당 9개소 건립, 화장장 시설 현대화, 납골평장 묘역 조성, 공동묘지 재정비사업 등 시설확충을 비롯하여 불법묘지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장과 공설납골당 시설 설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시작후 준공까지는 5년내지 10년정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봉안 여유 공간이 있지만 미리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하였으며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몇 년 이내에 현 추세대로 간다면 납골시설 부족 대란이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 공설납골당이 설치되어 있거나 건립중에 있는 11개 시군의 공설납골당의 봉안능력은 98,000기로 이미 봉안을 마친 10,000기를 제외한 88,000기는 봉안이 가능하며 신규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12년까지는 현재의 시설만으로도 사체 화장에 대한 봉안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화장률과 분묘 개장 등 새로운 수요와 신규 설치기간이 10년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공설납골당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창원, 사천, 밀양, 양산, 의령, 함안, 함양, 거창, 합천 등 9개 시군에 1개소씩의 공설납골당을 2014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며 신규 설치 시군에는 도비 10억원씩을 특별지원 키로 했다.
또한 화장장 8개소에서 1일 117구, 년간 35,000구를 처리하고 있어 기존 시설로 2020년까지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립중인 남해화장장이 개장되는 2006년 이후에는 년간 38,000구를 처리 가능하므로 화장장 신설은 지양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 노후화장로 개.보수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2004년 경남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가족(종중)납골평장묘역 조성사업은 묘지난이 심각한 남해군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10개소 설치계획으로 지난 12월 15일 1차로 1개소(640평에 1천114기 안치가능)의 준공을 마쳤으며 2005년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효과를 분석, 2006년부터는 타시군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마을. 읍면단위 공동묘지 재정비 사업은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도로변 등 가시권내 무연분묘가 많은 기존의 공동묘지를 대상으로 재정비하여 새로운 묘지공간을 확보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공원화를 목적으로 2006년부터 매년 사업비 1,000백만원(도비 500, 시군비 500)을 투입하여 2개소를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2001. 1. 13 개정 시행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묘지설치기준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므로서 불법묘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장묘문화개선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경남지회와 한국장례업협회 경남지회 등에 위탁사업으로 캠페인과 화장서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2005년 01월 06일 10시 52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