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되돌아본 2004년 지역 환경 현안 : 방치 선박 삼천포항 새로운 주요 오염원으로 』

20여 척 1년 넘게 방치, 관계 당국 떠넘기기

어선 전용항인 삼천포항(구항)이 장기간 방치된 대형 폐선박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한 항내 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천환경운동연합 해양환경감시단의 조사에 따르면 삼천포항 내에 감척사업으로 발생한 폐선박과 선령 노후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대형 철선 등 20여 척이 항내 곳곳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폐선박들은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태풍 등의 상황에서 일반 소형어선들이 피항할 공간을 차지하여 어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폐선박 문제는 2003년 사천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연안오염조사' 과정에서 감척 폐어선의 무단 방치와 불법 해체가 여러 차례 적발되면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감척사업으로 발생한 폐어선들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고 사천연안과 삼천포항 주변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다가 태풍에 침몰, 좌초되었으며, 또 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으로 해상에서 해체 작업을 벌이거나 해체 작업으로 발생한 선박 폐기물들을 소각로가 아닌 곳에서 불법 소각하는 사례가 수 차례 발견된 것이다. 그러나, 관할 당국의 책임 방기와 부처간 떠넘기기의 결과로 해를 넘겨 2004년까지도 미해결의 골칫거리로 남았다. 더구나, 당국의 관리 소홀을 틈타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선박들을 추가로 몰래 들여와 삼천포항에 방치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장기 방치 선박 관리 선주 행정 모두 소홀

여기에 더해서 감척 폐어선 외의 장기 방치 선박도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20여척 이상의 대형 선박들이 삼천포항에 장기 계류 중이었으며, 이들은 사실상 선박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항내에 장기 계류하면서 해양오염과 해난사고의 우려를 야기했다. 그러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사천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이들이 정상적인 선박으로 등록되어 있어 선주들이 폐선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강제적인 처리가 어렵다며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장 조사결과 운항예정이라고 하는 선박들이 어선 표지가 없음에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는 등 장기방치 선박에 실태조사와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방치 선박 사고 우려 현실로 나타나!

특히, 이러한 방치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 우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나타났다. 2004년 8월 16일 삼천포 신항만에 정박 중이던 51톤급 부산선적 예인선 ‘아신호’가 결박이 풀려 신수도 해안으로 떠내려가 좌초하는 사고가 일어나 배에 실려있던 기름이 주변 바다로 유출되었으며, 이 배가 8월 31일 오후 또다시 선박 하부 균열로 삼천포항에 침몰해버려 기관 등에 남아있던 기름이 유출되었다. 사천환경운동연합이 방치 선박으로 인한 사고 우려를 제기한지 불과 한 달여 만이었다. 침몰한 선박은 약 1년여 전부터 삼천포 신항만에 정박해 있었으며 일감이 없다는 이유로 6개월 이상 운항을 하지 않고 선장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수 차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어선 등이 침몰한 사례가 조사되었다.

감척어선 도 예산 1억5천 추가 투입으로 처리 완료

감척 폐어선의 경우, 2003년 태풍 매미 때 십여척이 사천연안에 침몰, 좌초되어 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2004년까지도 처리를 끝내지 못하다가 사천환경운동연합의 문제 제기와 경상남도의회 박동식 의원의 요청 등으로 도비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남아있던 4척을 인양, 해체하여 2004년 12월에야 처리 작업을 완료하였다. 감척 폐어선 처리와 함께 장기 방치선박도 2004년 말 현재 상당 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장기 방치 선박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있다. 사천환경운동연합은 항만의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해양수산사무소, 해양오염 방지를 담당하는 해경, 선박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사천시 등이 업무 협조를 통해 장기 방치 선박의 실태를 파악하고, 엄격한 법 집행과 행정력 동원으로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공유수면관리법은 장기간 방치된 선박 등을 관리 관청이 절차에 따라 강제로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현행법 상 선박의 정기 검사 기간이 7-8년으로 되어 있어 이 기간 동안은 선박의 기능 상실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법규상의 문제점도 하루 빨리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사천환경운동연합)

2005년 01월 06일 10시 55분 /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