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생계형 운전자 벌칙 완화=4월부터 택시·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배달·택배 사원도 ‘생계형’ 운전자에 포함, 면허 취소는 면허 110일 정지, 면허 정지는 기간 절반 경감 혜택.
▲지체장애인 운전적성 기준 완화=자동차 운전학원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 이수, 특별 개조된 장애인 차량으로 면허시험 응시, 전문의 소견서 지참했을 경우 등은 따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면허 응시.

■산업·통신
▲공장설립 간소화=1월부터 공장설립 승인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공장 등록통보기한을 현행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공장설립에 걸리는 시간은 현재보다 2주 정도 줄어든다.
▲미·EU·캐나다·터키 섬유쿼터제 폐지=1월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섬유협정에 따라 다자간섬유협정(MFA)상의 섬유쿼터제가 완전 폐지된다. 중국·인도 등 상대적으로 저임금 생산조건을 갖춘 국가들이 수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번호이동성 제도 LG텔레콤으로 확대 적용=내년부터 LG텔레콤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자기 번호를 그대로 유치한 채 이동통신서비스 업체를 바꿀 수 있다. 즉 019란 식별번호를 가지고 LG텔레콤이 아닌 SK텔레콤이나 KTF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아파트 분양價 20∼30% 내려…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아파트 원가연동제 도입=내년 2월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정부가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해주는 원가연동제가 실시된다. 원가 연동제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20~30% 정도 싸게 책정된다.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내년 4월부터 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끝내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절차를 거친 다음 분양해야 한다.
▲리모델링 증축 제한=내년 4월부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가능범위가 전용면적 기준으로 30% 이내, 최대 9평으로 제한된다. 여건상 재건축이 곤란, 리모델링밖에 할 수 없는 단지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 규모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재건축시 일정 비율을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한다.

■세제
▲소득세율 인하=소득세율이 9~36%에서 8~35%로 1%포인트 인하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도 15%, 10%에서 14%, 9%로 1%포인트씩 내린다.
▲ 현금영수증제 시행 =현금을 내면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신용카드처럼 현금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가 시행돼 1등 당첨자에게 1억원이 주어지고, 소득공제 혜택(20%)도 부여된다.
▲경유가격 인상=내년 7월부터 휘발유 대비 경유와 LPG가격이 100:70:53에서 100:75:50으로 조정돼 경유가격은 지금보다 60~70원 오르고 LPG가격은 30원 가량 내린다.
▲장애인 추가공제 확대=내년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폭이 현행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음식·숙박업소의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인상=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음식·숙박업소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액의 1.5%(현행 1%)까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세액공제해준다.
▲기업도시 개발 세제지원=기업도시의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시행자, 외국인 투자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첫 3년간은 전액, 이후 3년간은 50% 감면받는다.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시한 연장=면세시한이 2005년 6월 말까지에서 2007년 6월 말까지로 2년간 연장된다.
▲과실주 세율 인하=농민이나 농민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한 세율이 30%에서 15%로 내린다.

■금융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은행·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 30만원 이상을 3개월 넘게 연체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한도 확대=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가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0.2% 오른다. 설계사·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오프라인 보험사 보험료는 평균 0.3% 인상되지만, 인터넷·전화로 가입하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사 보험료는 평균 0.6% 내린다.

■농업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 도입=쌀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해준다. 목표가격은 3년마다 시장상황 등에 따라 재산정된다.
▲도시민 농지 소유 규제 대폭 완화=내년부터 도시민들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다.

■문화
▲고궁 입장료 인상=1월부터 경복궁·창덕궁의 입장료가 각각 1000원·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고, 점심시간 고궁무료 관람제는 폐지된다.
▲경회루 관람 허용=4월부터 경복궁 내 경회루에 대한 특별관람이 실시되고, 서오릉·명릉이 추가 개방된다.
▲국립중앙박물관 개관=10월 말 서울 용산의 새 건물에서 개관한다. 8월 15일에는 경복궁 내 중앙박물관 자리에 조선왕궁역사박물관이 재개관된다.

■로또복권 새해부터 온라인구매 금지
내년 1월1일부터는 각종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로또복권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정해진 복권 액면가액에 수수료 등을 붙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복권 광고 행위 등도 함께 금지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4월 발효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의 부칙에서 정한 ‘9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수료를 받고 로또복권을 대신 구입해주는 인터넷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 액면가액과 달리 복권을 분할판매하거나 수수료를 부가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또 복권사업자가 복권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를 시행하거나승인받은 광고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에 담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사월급 6만100원ㆍ軍전용 위성TV 운용
새해부터는 병사들의 봉급이 월 6만1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장병 복지 개선조치가 이뤄지고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1개월 단축된다.
또 희귀 혈액형인 RH(-) 혈액형을 보유한 군 장병에 대한 특별관리제도가 도입되는 한편 내년 10월부터는 군 위성TV 방송이 본격 실시된다.
국방부는 23일 내년에도 협력적 자주국방과 과감한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05년 국방업무 개선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장병들의 복지개선의 일환으로 현재 3만5천800원(상병 기준)인 병사 월급을 새해부터 6만1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5천121억원을 투입, 87개 대대에 대해 기존 소대 단위의 통합 침상을 분대 단위의 침대로 바꾸기로 했으며 노후화된 관사 1천950가구를 24∼32평형 국민주택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기위해 77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독신자 숙소로 3천실을 마련키로 했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전군으로 확대, 국방부 공무원과 군 하사관 이상, 군무원 등총 19만1천여명에게 근속연수와 가족수 등에 따라 연 평균 1인당 27만3천원을 자기계발, 문화활동 등의 형태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7월부터는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대상이 1급 이상 공직자 등에서 4급 이상(6천여명에서 2만7천여명) 공직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관ㆍ검사는 고법부장판사ㆍ검사장 이상에서 법관ㆍ검사 이상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경찰은 치안감 이상에서 총경 이상으로, 군인은 소장 이상 장관급 장교에서 대령이상 장교 및 2급 이상 군무원 이상 등으로 병역 공개대상이 늘어난다. <다음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