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분야
·선박 톤세제 도입·시행
내년부터 해운기업의 주 소득원인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세제를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선사에서 납부해 오던 법인세를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간주이익」에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게 된다. 비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일반법인과 같이 실제소득금액을 기초로 법인세를 납부한다.
·내항화물선 등록기준 강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강화된다. 100톤이상의 선박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총 보유 선박톤수는 500톤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조치로 무분별한 연안화물선 시장 진입을 억제하고 업체의 영세성을 극복하는 등 연안화물선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투입 연안화물선의 선령 제한
신규로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는 선박의 선령은 15년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를 통하여 노후중고선의 시장진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 및 시장질서 문란상태를 개선하고 연안화물선대의 노후화 방지 및 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톤미만 낚시어선, 유선·도선에 대한 해기사 면허제 도입
5톤미만 낚시어선 및 유·도선(영업구역이 바다인 선박)에 대해서도 해기사 면허소지를 의무화한다. 이와같은 조치는 소형선박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취업선원의 고용보험 적용
해외취업 선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였다. 그동안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해외취업 선원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실업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어선의 선원법 적용범위 확대
20톤이상 24톤 미만 어선도 선원법 적용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25톤 미만 어선 전체는 선원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으나, 20톤 이상 어선까지 선원법 적용을 받게되므로써 동 어선에 승선중인 약 2,800여명(어선 361척) 어선원의 권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원의 쟁의행위 제한 구체화
선박의 항행중 선원 쟁위행위를 포괄적 제한에서 구체적 제한으로 변경하였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원의 쟁위행위가 허용됨으로써 선원의 노동기본권 및 권익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항만 출입 선원에 대한 선원신분증명서제도 도입
외국항만을 출입하는 우리나라 선원은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선원신분증명서를 소지해야한다. 국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선원의 외국항만 출입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원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
선원에 대해서도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도록 하였다. 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유급휴가를 2일 늘림으로써 선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05. 7월부터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 시행)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