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유아교육비 부담완화를 통한 유아교육기회의 확대 및 교육 출발점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05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예산을 금년 320억원에서 161% 늘어난 836억원으로 대폭 확대·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세부사업별 지원액 규모를 살펴보면,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243억원에서 642억원, 만3,4세아 교육비는 77억원에서 163억원으로 증가하였고, ‘05학년도부터는 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취원하고 있는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일부 교육비로 31억원을 지원한다.
세부사업별 지원대상인원은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의 경우 정부의 만5세아 30% 지원목표에 따라 금년도 44천명(7.2%)에서 81.8% 늘어난 81천명(13.2%)을 지원하며, 금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만3, 4세아 교육비지원은 22천명에서 45.5% 늘어난 32천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취원하고 있는 경우 둘째아 이상 17,000명을 지원한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유아미술학원에 다니고 있는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되, 이들에 대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유치원 중심의 유아교육 공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기준·교사자격·교육프로그램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유아미술학원에 대해서는,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들 학원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치원에 적용되는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방식과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유치원과 동일하게 관할 교육청의 엄정한 장학지도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해 유아교육법 제정과정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일부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유아교육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바에 따른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동 방안에 따르면, 유아미술학원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기준·교사자격·교육프로그램 등 일정요건을 갖추고,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으로부터 유아 교육위탁기관 지정을 받아야 하며,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유아미술학원에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대상 유아가 다닐 경우, ‘05, ’06학년도에 한해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07학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이 되고자 하는 유아미술학원은 법령이 정하는 시설·설비기준 등을 갖추어 유치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서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및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을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자녀가 유아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유아들에 대한 국·공립유치원 이용의 우선권 부여, 유치원 신·증설, 농어촌지역 통학차량 운행지원 및 유아교육비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급식의 위생, 영양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회 급식유아가 100인 이상인 유치원에는 영양사를 두되, 인접한 5개 이내의 유치원에 한하여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영양사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아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유아교육법시행규칙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05년 1월 중 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