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비율 등 총 33건의 새로운 통계를 담은 「2004년 국세통계연보」가 발간되었다.
국세청은 지난해「국세통계 공개확대 Task-Force」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국세통계정보의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신고자료 표본을 시범공개하는 등 과거 어느때보다 전향적이고 개방적으로 국세통계 공개업무를 개선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2004년 국세통계연보」에는 ▲미정리체납액 계급별 현황, ▲금융소득 계급별 신고현황, ▲제조·건설·도매업체의 외형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 ▲세무조사비율 등을 비롯해 전년보다 약 20% 증가된 총 222건의 통계가 공개되었다.
또한, 통계생산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통계관련 문의·상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 작성 담당 사무관의 실명을 기재하는 「국세통계 실명제」가 적용되었으며, 이용자가 편리하게 가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엑셀파일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은 전체 가동법인 31만7154개 중 1.4%인 4536개이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201만363명 중 0.2%인 4522명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건수가 2001년 6347건, 2002년 6141건, 2003년 4522건으로 계속 줄어든 반면, 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같은 기간 2580만원에서 3500만원, 448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01년 4280건, 2002년 5326건, 2003년 4536건의 조사가 실시되어 같은 기간에 건당 각각 5억8천만원, 4억4천만원, 5억2천만원의 세액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 한 해 동안 총 30만3462개 법인이 1806조8206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22조3460억원의 법인세를 신고했으며, 이 중 7만9598개의 제조업체가 677조229억원의 매출을 올려 8조6694억원의 법인세를 신고해 제조업의 세액비중이 3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린 69개 제조업체가 신고한 법인세는 4조986억원으로 전체 제조업 법인세액의 47.3%를 차지했다.
연도중에 정리되지 않고 이듬해로 이월된 미정리체납액은 2002년말 2조8851억원에서 2003년말 2조9171억원으로 1.1% 증가하였다.
이중 1억원 이상 미정리체납액은 같은 기간 9175억원에서 7276억원으로 20.7% 감소한 반면, 1천만원 이하는 8628억원에서 9404억원으로 9.0%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고액체납은 감소세이고 소액체납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