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분야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004년 11월 입영자부터 기존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로 단축되며 7월부터는 이공계 육성지원을 위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 TV를 이용한 군 위성TV가 8월 시험방송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방송돼 국민의 안보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병이나 일반 국민이 희귀혈액 긴급 수혈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RH(-)보유 장병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특별관리한다.
예비군 훈련보상비가 하루 3천원에서 3천500원으로 인상돼 훈련 소집부대에서현금으로 지급되고 3월부터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만예비군훈련 미필자를 처벌하던 것을 가족 등에 의한 신고말소 경우에도 적용, 처벌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ㆍ사회 유공자를 의사상자와 순직 소방관, 자발적으로 참여한 재외동포 등으로까지 확대, 7월부터 이들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박사학위 이수자 소위임용 최고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외국장교양성학교에서 5년 이상 교육받은 자의 초임 계급을 소위에서 중위로 상향 ▲현역병 병장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상병으로부터 기존 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 ▲군무원 임용 시험과목 전문성 강화 및 일부 과목 축소 ▲군 기술교육이수자(1년 이상)에 대한 국가기능사(환경기능사 등 6개 종목)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 면제 ▲현역병입영대상 학력요건 완화(1∼3등급 고졸이상에서 1∼3급 고퇴.중졸 이상) 등이 포함됐다.

■세금·금융 분야
새해에는 1가구 3주택자에 대해 세금이 무거워지는 반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일괄적으로 인하되는 등 세금과 금융제도에 변화가 많다.
<세금> ▲근로자.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일괄 인하 =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각각 1%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1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8%, 1천만원-4천만원대 소득자는 17%, 4천만원-8천만원대 소득자는 26%,8천만원 초과 소득자는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자, 배당 원천세율 인하 =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이 현행 10%, 15%에서 각각 9%, 14%로 인하된다.
▲11개 품목 특별소비세 폐지 =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된다.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 = 연말 소득공제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과 달리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단, 사업자에 대해서는 60만원이 유지된다.
▲근로자 직업훈련비용 소득공제 = 현행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정규 교육과정 수업료에 대해서만 교육비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경우도 공제대상에 추가된다.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세 면제시한 연장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경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초 올해말까지 면제키로 했으나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이미 영구 면제됐다.
▲소액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 금액 상향 = 5만원 이하의 상금, 포상금, 사례금,기념품 등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금까지 기준은 1만원 이하였다.
▲현금영수증제, 복권제 시행= 1월부터 5천원 이상 현금구매 때 매장에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구매분에 대한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세계최초로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과 복권추첨 혜택이 부여된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제 시행 = 전국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거느린 기업에 대해서는 1월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본사에서 일괄 신고.납부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납부는 본사가 일괄적으로 처리했지만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게돼 있어 기업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 개선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액 계산방법을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한다. 또 본사 임원의 50% 이상이 이전한 지방 본사에 근무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같은 감면 혜택을 준다.
▲톤세제 도입 =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니라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해법인세를 부과한다.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 조정 =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인하하되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를 그대로 적용한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은 작년에 이미 12%에서 10%로 인하됐다.
▲부동산 중개업소 세부담 경감 = 7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입금액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업자가 선택할수 있도록 한다.
▲원천징수자 과세자료 인터넷 제출시 세액공제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내역과과세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경우 건당 100원씩 세액을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선 = 근로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급여의 10%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500만원 한도)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급여의 15%를 초과한 경우로 조정한다. 또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대상에 의료비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 비용,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구입비용등을 추가한다.
▲소득세 특별공제 증빙제출 간소화 =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를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관련 증빙서류로 인터넷 영수증도 인정한다.
▲종합소득세 단순오류 신고시 가산세 부담 완화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용을 늘려 신고하는 경우 대상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단순한 오류로 비용을 늘려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대상금액의 10%로 낮춘다.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 1월 1일부터 1가구3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금융>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확대돼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이 한결 수월해진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는 6억원 이하의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최고 3억원의 자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낮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증권사 신탁업 겸영 허용 = 상반기 중에 증권사들이 투자신탁과 유료 정보제공, 부동산 투자자문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외 파생금융상품업겸업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폐지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돼 증권사의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된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 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별로 평균 0.2% 오른다. 부문별로는 ‘오프라인’ 보험사의 보험료 등락률은 -0.4%∼0.7%, 온라인보험사의 등락률은 -1.4%∼0.4%에 달하며 전체 평균 인상률은 0.2%다.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 제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창구를 통한 보험판매)가 4월부터 시행된다. 일부 상품은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구체적인 취급상품 범위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 = ’불량 경제주체’로 낙인하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의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일이 사라지며 개별 금융기관이 고객들의 개인 신용을관리하게 된다.
▲금융사 공동CB 출범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이 주축이 된 개인신용정보회사(CB)가 1월초 출범한다. 신설 CB는 3월께 본 인가를 거쳐 각 금융회사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친 뒤 7월부터 우량정보가 포함된 신용보고서를 발급하는 등 개인들에 대한 신용평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실 카드사, 영업정지 등 강제명령 = 신용카드사가 부실해지면 영업정지, 감자, 합병, 임직원 제재, 계약이전 등의 경영개선명령(강제명령)이 내려진다.또 부실 신용카드사가 감자할 때는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바로 결정을내리게 돼 경영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뤄지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