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분야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확대 실시
'05년부터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이 4개 지역으로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그동안 해양보호관리사업으로 시행해 온 무안습지지역에 추가하여 진도갯벌, 태안 및 서귀포문섬 생태계보전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관리하게 되어 생물다양성 보전과 건전한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해양자연환경조사 최초 실시
우리나라 최초로 전국 해양자연환경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를 통하여 전국해양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관리를 위한 조사자료 DB 구축 및 해양 GIS를 구축하게 되어 해양자연환경 보전관리정책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사채취 관련 환경영향평가업무, 해양수산부로 일원화
해사채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해사채취 관련 환경영향평가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됨으로써, 해양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가 전문적이고 심도있게 다루어져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확대 실시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05년도에는 29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04년도에 11개 시·군에서 실시한 인양쓰레기 수매제도 효과가 높아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해양환경개선 효과는 물론 수산자원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05년도부터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의 설치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연안관리정보 서비스 실시
'05년도부터 일반인들도 인터넷으로 연안관리정보, 위성영상자료 등 연안관련 제반 정보를 사용자 등록(Log in)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연안관련 정보 활용기회가 확대되는 등 연안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시범대학 운영
'05년도부터 부경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씨그랜트 대학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학별 연구과제 신청을 받아 과제 심사를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씨그랜트 대학이 해양분야 발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교육·기술이전 등 각종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오염우심해역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05년도부터 마산만 등 오염우심해역에 대하여 오염물질 유입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기존 해양환경 관리방식은 오염물질이 이미 유입된 해역에 대해 사후 문제해결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될 경우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