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불법 스팸전송 일제 단속


성인용 사기성 ‘060서비스’서비스가 기승을 부려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음란·대출 등 휴대전화 불법 스팸전송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음란·대출 스팸 발송건수가 하루 평균 1.7통으로 늘어나는 등 불법 스팸발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곧 SK텔레콤과 KTF 등 이동통신 3사의 협조를 얻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는 광고전송에 앞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한 ‘옵트인(Opt-in)’ 전송방식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4월을 앞두고‘060’ 음성정보 서비스 사업자들의 스팸전송이 막판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최근 대법원이 ‘마치 아는 사람에게서 문자메시지가 도착한 것처럼 휴대폰 사용자를 속여 유료 정보이용료로 돈벌이를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다른 형태의 사기성 광고전화도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부 업체는 수신자가 문자 메시지‘수신거부’를 누르면 이 번호가 실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수신거부를 한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타업체에 판매하는 수법도 쓰고 있다.
‘060 서비스’를 모르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기성 광고전화에 쉽게 걸려들고 있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전화가 걸려오는 시각이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각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걸려오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060’ 번호를 이용하는 전국의 음성정보 서비스 사업자는 2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이 운용하는 전화번호는 2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060 서비스’등 불법 스팸에 대한 일제 단속을 이번주부터 약 2개월 이상 실시하여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상한선에 가까운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특히 불법 스팸감시를 위한 모니터용 전화를 가동, 음성을 통한 불법 음란물 전송증거를 확보해 강도높게 처벌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지난 5월 스팸발송 건수가 하루 0.9통으로 비교적 진정세를 보였으나 최근들어 1.7통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