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전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이달말부터 시행


이달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 취득요건이 대폭 강화돼 시골 땅 구입이 어려워진다.
건설교통부는 농지 구입시 6개월 거주요건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말부터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에 거주토록 한 거주지 요건 적용대상 지역을 현재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 연접 시·군. 경기도내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거주기간 요건을 신설해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6개월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 시·군에 최소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돼 있으면서 실제로 거주해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거주지 요건만 있을 뿐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6개월 거주요건이 시행되면 투기를 목적으로 한 농지매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계획이 발표되더라도 당장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전업농에게 위탁경영을 시키는 농지은행 방식의 토지취득도 불가능하다. 실제 영농 목적 이외에는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토지거래허가)을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