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2003년 1.28명→ 2020년 2.1명 목표


2003년 우리나라 가임(可妊) 여성 중 1인당 출산율이 1.19명(경남 1.28) 으로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2100년 에는 전체인구가 현재의 3분의 1인 1,600여만명으로 줄어 들어 저출산. 노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40년에는 잠재 경제성장률이 1%로 떨어지는 등 국가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어 적극적 대처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도 인구의 빠른 감소추세에 대응하여 출산율을 지금의 인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2020년에 2.1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적극적인 출산장려 대책을 단. 중. 장기계획으로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산촉진을 위한 단기계획으로는 종합대책 추진 1차년도인 2005년도에 6억원의 예산으로 셋째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첫아기이상 자연분만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며, 미숙아 등에게는 의료비를 1인당 최고 3백만원에서 최고 7백만원까지 확대 하고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아 발생을 최소화 시켜나가기로 했다.
2006년부터는 세째자녀 이상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30만원으로 증액하고 2007년부터는 둘째자녀 출산 촉진을 위한 출산장려금을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보건소 단위로 임산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둘째 출산등록 출산독려 및 지원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저출산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보육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육시설 확충 사업에 2005년 9,857백만원을 투입하여 이중 정부지원시설 41개소를 (국공립 40, 장애아 전담 1)신축하고, 민간 및 직장보육시설 86개소를 신규 설치인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출산환경조성을 위하여 건강가족 캠페인, 도 홈페이지에 중매사이트를 개설하여 중매방을 운영할 계획이며, 신혼부부 및 갈등부부 대상으로 결혼 및 가족 의사소통 기술,상담 및 부부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가족상담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중장기 계획으로는 보육 지원을 위해 2007년까지 3년간 보육료 2,100억원의 예산으로 0-4세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강화 및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출산발전기금 조성 등 출산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1962년 본격 전개하여 44년간 추진해온 출산 억제운동을 이제 출산 장려운동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전제하에 저출산의 문제점은 그 원인이 단지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교육문제, 사회인식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복합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이 출산율이 줄어든다면 2015년부터는 인구감소 국면으로 접어들어 부양노동력이 생산노동력을 능가해 여러 부분에서 국가발전 정체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육아보육과 교육문제가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라 판단하고 이의 점진적 해결을 위해 경남도는 우선 2005년 도에 보다 많은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보다 627억원이 증액된 1,162억원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