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47만원이면 월 70원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한데 이어 21일 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달라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발표했다.
◇‘평균 가정’의 세부담 변화= 4인 가족에 월급이 500만원인 가정이라면 근로소득세가 종전 월 44만2천380원에서 41만1천320원으로 7% 줄어들며. 4인 가족에 1천만원의 월급을 받는 고소득층은 180만8천10원에서 172만9천550원으로 4.3% 줄어든다.
가족이 4명이고 가장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이번 세율인하로 근로소득세가 지난해보다 한달에 1만2천660원. 한해 15만1천920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 가정의 가장은 지난해에는 매달 월급에서 11만1천250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했으나 올해는 9만8천590원만 내게 된다는 얘기다. 여기서 월급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 보너스 등을 의미하며 식비, 출산수당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수에 따른 세부담 차이 = 월급은 같더라도 가족수에 따라서 내는 세금에는 여전히 차이가 난다. 가장의 월급이 300만원이고 가족수가 3명이라면 근로소득세는 월 11만2천750원으로 4인 가족보다 많지만 이번 세율인하로 인한 세금경감액도 월 1만3천500원으로 더 많다. 이는 근로자 가구가 일괄적으로 본인과 가족구성원 1명당 한해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즉, 똑같이 300만원의 월급을 받는 가구라 하더라도 1인 가족일 경우 한해 100만원의 기본공제만 받지만 4인 가족은 총 4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도 차이가 나고 세율인하로 인한 경감액도 다른 것이다.
따라서 월급이 300만원인 혼자 사는 근로자의 경우 이번 세율인하로 매달 내는 세금이 종전보다 월 1만5천330원이나 줄어들지만 내야하는 세금은 14만3천920원으로 2인 이상 가족보다 여전히 많다.
◇세율인하에 따른 효과 = 이번 세율인하에 따른 근로소득세 경감은 이달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율 인하로 민간소비 진작을 기대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1%포인트 세율인하로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세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3%포인트 이상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획예산처는 소득세율을 1% 포인트 내릴 경우 2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기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