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정보통신 분야
새해에는 인터넷전화에 착신번호가 부여돼 일정 수준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인터넷 전화서비스가 등장하고 전화.팩스 광고를 전송할 때 해당 수신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하는 ‘옵트인’ 제도가 실시되는 등 과학.정부통신 분야에 변화가 많다.
▲소포배달 손해배상상한 확대 = 1월1일부터 소포 배달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및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한도가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인터넷전화서비스 개시 = 1월1일부터 인터넷전화에 착신번호 ‘070’이 부여돼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인터넷 전화서비스 시장이 등장한다.
▲번호이동성 제도 확대시행 = 1월1일부터 번호이동성(서비스 회사 교체)제도가SK텔레콤과 KTF에 이어 LG텔레콤으로 확대된다.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제도 = 4월1일부터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 중 하루평균이용자수와 매출액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지정해야 한다.
▲전화ㆍ팩스전송 광고대상 ‘옵트인(Opt-in)’제도 = 4월1일부터 전화와 팩스 등을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수신자의 사전동의(Opt-in)를 받아야 한다.
▲전파정책심의위원회 신설운영 = 7월1일부터 전파 관련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 합리성 제고를 위해 중ㆍ장기 전파이용계획 등 전파 관련 정책사항을 심의할 전파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 가동된다.
▲주파수사용승인 유효기간 지정 = 7월1일부터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위해 주파수 사용승인 유효기간을 10년내로 한정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력선 통신설비 허가기준 완화 = 7월1일부터 전력선 통신설비 중 다른 통신에 방해를 줄 가능성이 큰 설비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머지 설비는 허가없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 인증표시 미부착 기기 벌칙완화 = 7월1일부터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 등을 마친 기기에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유통시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벌금에서 과태료로 처벌수위가 크게 완화된다.
▲연구비 비목별 편성제도= 6월1일부터 인센티브 지급률이 총 기술료의 35% 이상에서 50%이상으로, 연구활동장려금(총인건비 대비)은 총 인건비의 7%에서 15(연구참여자)∼25%(연구책임자)로, 연구개발준비금은 내부 인건비의 15%에서 30%로 각각인상된다.
연구홍보비에 과학문화활동비 항목이 추가되고, 연구실 안전관리비가 신설돼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간접비로 계상된다.
▲연구사업 관리제도= 6월1일부터 연구비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연구사업참여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환경·여성 분야
새해부터 담뱃값이 오르고 저소득층.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건겅보험의 적용대상에 MRI가 포함되는 등 보건복지.환경.여성 분야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저소득 지원 = 1월1일부터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됨에 따라 2인가족의경우 61만원에서 66만9천원으로 올라간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현행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으로축소된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아동양육비가 현행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지원 = 1월1일부터 장애수당을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만 주던 것을 확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대상인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확대 = 2005년중에 MRI(자기공명영상촬영)와 소이증,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와우 등이 보험 적용대상에 신규 포함되고 자연분만과 미숙아 입원진료 등에 대해선 환자가 진료비의 20%를 내던 것을 면제한다.
1월중에는 희귀ㆍ난치성 질환 가운데 척추갈림증 등 25개 질환에 대해선 환자부담액이 줄어들고, 상반기중에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1월1일부터 농어민에 대해 제공되는 건강보험료 지원이 총 보험료의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의료 지원 = 1월1일부터 1인당 최고 300만원을 주던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출생시 체중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2.5~2.0kg은 200만원, 1.9~1.5kg은 400만원 1.5kg 미만은 700만원이다.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희귀ㆍ난치성질환이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된다.
신규지원 질환은 헌팅톤병, 윌슨병, 뮤코다당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루프스,쿠르종병, 터너증후군 등이다.
▲정신질환자 대책 = 2005년중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 시설이 101개소에서 106개소로 늘어난다. 정신보건센터도 117개소에서 126개소로 증가된다.
▲의약품안전성 확보 = 상반기중에 의약품제조업자는 출고된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식약청장에게 자진수거 사유와 계획을 통보하고 당해 제품을 회수한 뒤 1개월 이내에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한방보건사업 = 2005년중에 한방지역보건사업을 하는 보건소가 173개소에서 177개소로 확대된다.
▲ 과자류에 영양표시 = 1월1일부터 식빵, 케이크, 초콜릿 등 과자류와 쨈, 음료, 면류 등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식품에는 영양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고(高)카페인 표시 의무화 = 1월1일부터 카페인이 ㎖ 0.15㎎ 이상 들어 있는경우 ’고카페인 함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어린이 물약에 눈금 표시 = 12월1일부터 어린이용 물약, 시럽제 등의 계량 용기에 복용량을 정확하게 잴 수 있도록 눈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월1일 ’의약품 안전용기ㆍ포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해 업체들이 1년 후부터 시행토록 했음)
▲수두 필수예방접종 대상 = 1월1일부터 수두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돼기초생활 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 등 빈곤층은 일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가능하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행위제한 = 2005년 상반기중 백두대간에 마루를 중심으로 한 핵심구역과 그 밖의 완충구역을 지정해 해당 구역안에 허용된 것 이외의 시설을 할 경우 처벌하게 된다.
▲자동차회사 저공해자동차 판매 의무화 = 2005년 1월부터 국내 모든 자동차 회사는 일정한 양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하며 공공기관도 신차를 구매할 경우 2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확대.
▲보육시설종사자 경력증명 발급기관 변경 = 보육시설의 장에서 7월31일 이후시.군.구에서 관리하도록 변경한다..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육교사 자격등급을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 보육시설 수장의 자격을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 보육교사 자격은 ‘보육업무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시 보육교사 3급 취득하여야 한다..
▲보육교사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 도입 = 4월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국가에서검정후 자격증 발급.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 = 기존 시설을 제외하고 위험시설로부터 50ｍ 이내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정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보육시설 면적을 영유아 1인당3.63㎡에서 4.29㎡로 늘리고 보육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모두 2.64㎡로 변경된다.
가정보육시설은 단독ㆍ공동주택에만 설치.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로 2층과 3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건물전체가 보육시설이거나 사업장 내에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작업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보육료 지원확대 =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204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0-1세는 월 25만7천원에서 29만9천원으로, 2세는 21만2천원에서 24만7천원으로, 3-5세는 13만1천원에서 15만3천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비율은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현재 100, 60, 40%의 3계층에서 100, 80, 60, 30%로 4계층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