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플렛, 광고전단제작시 수강료 전액 공개


교육부가 오는 10월부터 모든 학원광고때 수강표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1개월 이상 문을 닫고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원법 개정안 시행령을 앞두고 도내 학원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도내 학원가에 따르면“최근 교육부의 학원법 개정안 시행령을 앞두고 학원가에서는 전체 학원수는 늘었지만 수강생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들고“그동안 수강생을 대거 확보하기 위해 수강료를 낮게 책정했는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잉경쟁에 따른 경영압박이 상당해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은 인터넷, 팸플릿, 광고전단지 등을 교습과정을 홍보할때 교재대금, 특강비 등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지금은 학원측이 수강료를 정해, 일선 시·도 교육청에 신고한 뒤 학원내에만 게시하도록 하고있다.
진주교육청의 경우 지난 2002년 관내에서 운영중인 학원은 754곳에서 2003년 773곳, 2004년 769곳, 2005년 767곳으로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학원 증가세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학원 관계자는“가뜩이나 어려운데 민생안정 등에 있어 매번 학원만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가격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단속을 느슨하게 할 경우 학원과 학부모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은밀한 고액과외가 활성화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학원법이 개정되는 만큼 초과 수강료 징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고액 과외도 엄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