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월평균소득인증액을 따져보자


올해 여성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발효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671억 원의 예산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45%에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아이 둘 중 하나는 보육시설에 보낼 때 일정 부분 보육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그 액수가 아이당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약 30만원 정도이고 자격만 된다면 둘이든 셋이든 모든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올해는 지원대상의 범위가 더 넓어져, 지금껏 혜택을 받지 못한 가정에서도 혹시 내 아이가 해당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우리 집 ‘월평균소득인정액’ 따져보자 = 올해 산정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액은 3인 가구의 경우 300만원, 4인 가구는 340만원, 5인 가구는 380만원, 6인 가구는 420만원이다. 7인 이상의 가구는 1인당 20만원씩 증가한다.
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면 우리 집 ‘월평균소득인정액’이 이보다 적어야 한다.
‘월평균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을 비롯해 부동산·자동차·부채 등을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환산한 것이다.
한달 근로소득과 재산환산액, 추정소득(18만원, 부업 등 국가에 신고되지 않는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더해 계산한다.
이중 재산환산액은 집·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 등 보유 재산을 모두 더하고 여기서 생계형 부채와 기초공제(2004년 기준 대도시 3800만원, 중소도시 3100만원, 농어촌 2900만원)를 뺀 다음 소득환산율(0.0417)을 곱한 금액의 3분의 1이다.
일선 사회복지사들은 ‘1억원 이하의 집에 살고 월 근로소득이 200만원 이하이며 1000cc 미만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체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한다. 계산하기가 복잡하다면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상담하면 된다.

△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까 =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기준 삼아 정부가 정한 보육료 지원단가는 0~만1세 29만9000원, 만2세 24만 7000원, 만3~4세 15만3000원이다.
만5세 미만의 아이는 그 가구의 ‘월평균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60% 이하, 즉 3인 이하 가구는 184만원, 4인 가구는 204만원, 5인 가구는 224만원, 6인 가구에 244만원이 안될 경우 보육료 지원단가의 30%에서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법정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는 기존과 같이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를 모두 지원 받는다.
초등학교 취학하기 1년 전인 만5세의 아이도 월평균소득인정액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액의 80%(3인 이하 가구 252만원, 4인 가구 272만원, 5인 가구 292만원, 6인 가구 312만원) 이하라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가 정한 만5세아의 보육료 지원단가, 15만3000원을 모두 감면 받는 것이다.
자녀 둘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다녀도 첫째 아이 외에는 모두 약간의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월평균소득인정액이 기준치(3인 이하 가구일 경우 32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한 명당 20만원씩 증가) 이하일 때 해당되며, 만0-1세 아이에게는 6만원이, 만2세는 5만원이, 만3세 이상은 3만원이 지원된다.
첫째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거나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도 부모의 소득이나 중증, 경증 장애의 구분 없이 월 29만9000원을 지원 받는다.

△ 어떻게 신청하나 = 보육료지원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에 일괄 접수기간을 두기도 하지만 연중 어느 때든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확대된 지원혜택 금액과 대상 범위는 오는 3월분 보육료부터 해당되고, 그 이후에 신청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날부터 해당된다.
읍·면·동사무소의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면 준비해야할 서류 몇 가지를 말해준다.
준비된 서류들을 다시 담당자에게 가져다주면 신청을 해준다.
그 후에는 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된다. 보육료 지원 신청이 동사무소로 접수되면 해당 관청에서는 자산조회를 거쳐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고, 그 결과를 신청자와 해당 보육시설에 통보하게 된다.
신청에서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보름에서 20일 정도다.
보육료 지원 대상 증명서는 신청자와 보육시설에 동시에 보내지기 때문에 신청자가 굳이 증명서를 찾으러 가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액은 해당 아동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로 지급된다.